[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는 18일 ‘등록금 인상 시 해당 대학의 적립금 감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교육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립대의 현 등록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등록금 동결 여부를 대학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을 크게 올리는 대학의 적립금 부분도 점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지난 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의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관련기사 참조) 

적립금 감사는 검토한 바 없으나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2016년 기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이라며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동시에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000억 원 증액 편성(정부안)했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