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빈 인천포스코고 2학년

[에듀인뉴스] 이제 한국에서도 ‘18세 선거권’ 시대가 왔다.

생일만 지난다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필자 역시 고교 3학년이 되며, 선거권을 갖게 된다. 

중학교 때부터 정치·사회 이슈나 여러 역사적 문제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필자는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생활하며 겪은 직접적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이다.  

‘18세 선거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필자가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사회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라는 기관이 소위 말하는 ‘정치판’이 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여러 정치적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학교를 들락날락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 역시 교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며 갈라져서 다투게 될 것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생각이 다른 친구끼리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18세 선거권’으로 인한 학생들 간에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더욱 커다란 문제가 된다.

먼저 고교 3학년,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입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다. 당장 ‘수능’ 공부와 대입 준비에 쏟을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권이 주어지며 여러 정치적인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교사’와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러 ‘역사적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역사 교과를 예로 들어보려고 한다. 여러 역사적 평가가 공존하는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수업이 진행될 때 또래 친구들이 교사가 준비하는 유인물이나 수업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많은 친구들에게서 여러 역사적 평가 중에 교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평가를 받아들이고 그가 옳다고 믿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왔다. 교사의 ‘사상주입’ 논란이 일었던 ‘인헌고 사태’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직 교사와 교과서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18세 선거권’ 시대를 여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