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대법원 공개변론과 판결을 앞두고 국제교원노조연맹(EI)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법정 의견서를 지난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교원노조연맹(EI)은 전 세계 178개국의 384개 교원 노조(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전 세계 3천2백만의 교사와 교직원들을 대표하는 국제 노조 연맹으로서 전교조도 소속 단체이다. 

EI는 사무총장 David Edwards(데이비드 에드워즈) 명의의 공식 의견서를 통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취하함으로써 한국 교사들 역시 국제적으로 용인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 해당 조항 개정 ▲ILO 협약을 비준하고 한국 교사들의 결사 자유 권리 증진을 통해 완전한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이행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20일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