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 혁신 위한 국가기구 마련될까...지역 대학·직업교육 혁신체제 구축 공동선언
고등‧직업교육 혁신 위한 국가기구 마련될까...지역 대학·직업교육 혁신체제 구축 공동선언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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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직업교육 혁신, 지방정부 역할 강화' 포럼 개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생산연령인구 급감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고등교육 관련 8개 기관이 모여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이 공동주관하고 교육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포럼은 공동주관·주최 기관장들의 환영사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박찬대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발표’와 전문가 발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 기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장기적‧총괄적 고등교육 기틀을 마련할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기구 설립,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고등·직업교육개혁전문위원)이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책무와 기본역량을 높이는 지역 고등·직업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방식과 관련 ‘시․도 사전협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지역의 효과적인 혁신역량 결집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정토론에는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영석 경상대 교수, 심재승 청주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김경도 진영글로벌 대표 등이 참여해 논의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지역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과 혁신 기틀을 마련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한층 힘을 받게 되었다”며 “올 하반기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각 지역 맥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체계는 현장에서도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대학·직업교육 혁신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지자체, 그리고 지방대학들이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공동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춘희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었으며, 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생․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상호 협조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를 해소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거점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인재와 우수교원을 확보해 지역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점대학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협력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혁신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공동 선언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지역, 국가, 세계는 상호연계 되면서 하나의 초연결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 및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적인 자치 역량이 필요하다. 

지역과 국가는 기후변화, 금융 불안정, 경제침체 등 각종 위협 요인과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협력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미래 사회를 열어 갈 역량을 축적하고,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지역에서 그 역할과 임무를 다 하여야 한다.

지금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체들 간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관계 변화를 도모해야할 시점이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지역 혁신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하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고등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지역과 대학의 발전, 지역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대학·지역 산업·노동·과학기술계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

하나,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정부와 대학이 연대와 협력으로 지식·정보 및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상시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하나, 대학들이 지역별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과 학문·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하나, 대학·직업교육 기관을 혁신함으로 국가와 지역의 핵심 교육·훈련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하나, 장기적·총괄적 고등교육의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할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기구를 법제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20년 7월 10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교육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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