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역 대학-직업교육-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 SKY 대학의 학부정원을 대폭 줄여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포럼(관련기사 참조)에 토론자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는 우리나라 SKY 대학과 미국 3개 명문대 학부 신입생 숫자를 비교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 3개 명문대(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의 학부 신입생은 5000명 정도지만 우리나라 3개 명문대(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부 신입생 정원은 1만명에 달한다.

미국 인구가 약 3억명, 대한민국 인구가 약 50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3개 대학의 정원은 미국에 비해 12배가 많은 셈이다. 

박남기 교수는 “우수한 인재의 비율은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소위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이 우수 인재 싹쓸이 현상이 미국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교육시키고, 지역 산업체가 기대하는 수준의 우수 인력을 배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도 일부 포함) 소재 대학 학부 신입생 정원을 대폭 줄이고, 이들 대학은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대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명문대의 과다 정원은 명문대 졸업자들이 좋은 직업을 독식하고 거기에서 파벌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학벌 문제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가진 학생만 받아들이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무라도 받아들여 돌봄 기능을 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현재 국가 장학금 제도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진학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좀비대학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로 인해 국가 자원 낭비, 젊음 시간 낭비, 대학을 졸업했다는 생각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결과 초래를 낳고 있다”며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받아들인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보완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해결책으로 졸업고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졸업생 대상 전공별 졸업시험 제도를 도입해 제대로된 실력을 갖춘 학생만 졸업시키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립대학이 졸업시험제도를 도입해 졸업생의 질을 관리를 할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대의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사업 관련 예산을 따기만 하고 성과는 나 몰라라 하는 ‘먹튀’ 대학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정부 기대와 달리 그동안 대학과 지자체의 자체 ‘먹튀’ 사례가 존재했으므로 계획뿐 아니라 과정, 결과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것. 

박남기 교수는 “예산이 마련되면 일단 최선을 다해 확보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따온 만큼은 이익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대학과 지자체에 존재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 지원 사업 성과를 측정해 추후 신사업 신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패는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대학교수 또는 지역 공무원 존재 여부, 그리고 이들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 직원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며 “산업계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온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계획만 평가할 경우 지금까지와 유사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