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갑 청년활동가

세계 경제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한 목소리로 ‘창조경제’를 외쳐왔다.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먹거리들이 제시됐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무인항공기, '드론'이다.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이 연평균 35%이상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이미 전 세계가 무인항공기 개발 경쟁에 앞 다투어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드론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인기 특허 세계 5위, 군용기술은 세계 7위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드론 개발 강국’이다. 때문에, 더욱이 드론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무인항공기 기술은 대부분 군사용 기술이라는 이유로 민간분야에는 차단돼 있으며, 겹겹이 쌓인 과도한 규제 장벽들은 국산 드론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시내에서 드론 한 대를 띄우려면 국군기무사령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해 ‘드론 꿈나무’들이 취미용 드론하나도 날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보니, 대기업 외에는 무인 항공기 산업에 섣불리 관심을 갖지도,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젊은 인재들이 창의력을 자유롭게 분출할 수 있도록 규제의 혁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도 아니며, 소수의 자본가도 아니다.

바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와 대중들의 뛰어난 영감이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한국형 히든챔피언’들이 적극적인 도전과 기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당국은 창조적 파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