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학력 위조 의혹, 교육부 조사 실효성 없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다각도 대책을 8월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다각도 대책을 8월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수능과 관련된 방역 대책 등을 질병관리본부 및 관계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3 학생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미뤄졌다.

수능을 치르는 시험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향후 학교 평가 체계와 방역 대책, 수능 진행을 위한 보완사항 등을 방역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8월 중으로 종합해 발표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방학을 포함해 2학기에 학습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8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고 상향 평준화 방안이라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교 운영에서 대학 입시 경쟁이 우선하게 되면서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며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교육의 폐해를 불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목적고(특목고) 평가도 5년 단위로 했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며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고교학점제 등 시대와 변화에 맞는 상향 평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 후보자의 편입학 과정 관련 불법 정황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 등의 질의에 "교육부 등 행정부의 조사·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55년전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