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여론조사(10차)'

우리나라 성인 10명중 7명 정도가 ‘학력·학벌 중심 사회구조’를 사교육이 성행하는 근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이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15 교육여론조사(10차)’ 결과다.

사교육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질문에 ‘학력·학벌 중심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1372명(68.6%)에 달했다. 뒤를 이어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382명(19.1%), 학부모의 교육관 244명(12.2%), 기타 2명(0.1%)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 문제 해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위해 이 같은 문항을 넣었는데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 해소의 정답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EBS 수능연계’ 꼽아

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해온 여러 정책 중에서 효과가 가장 크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을 ‘EBS 수능 연계’로 꼽은 응답자가 458명으로 전체의 22.9%였다.

그 뒤를 이어▲방과후 학교 운영 (293명 14.7%) ▲대입전형 간소화 (287명 14.4%) 및 ▲자기주도 학습전형 방식 도입(279명 14.0%)’의 순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앞에 지적한 방안과 함께 ▲‘선행학습 금지’ ▲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6~8차(2011~2013년) 조사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방과후 학교 운영’이었고 그 다음이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을 꼽았었다.

또한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은 1265명(63.3%)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택한데 반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68명(18.4%)만 선택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에서 1순위로 선택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연구 관계자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한 주요 언론사 칼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교육방송’, ‘수능’, ‘연계정책’, ‘사교육비’, ‘정부’, ‘지역’ 등의 단어가 연결중심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방송(EBS)과 연계정책을 통한 수능 문제 출제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