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사 78%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정치적 영향' 받는다"
초·중등교사 78%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정치적 영향' 받는다"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9.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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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근 KICE 선임연구위원,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개선 인식조사 결과 공개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 17일 열려...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분권 방안 토론
(자료=국가교육회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중등 교사 78%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4% 교사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정치·이념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중등교원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이 같이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0%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초·중등 교원(77.5%)보다 교육청 업무담당자(81.1%)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29.7%에 불과했다. '발의 과정이 투명하다'는 응답도 48.7%에 머물렀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연구·개발 조직, 과정, 결과의 적절성·타당성'(95.8%), '학교 현장의 적합성 검토'(95.4%)이 비슷하게 꼽혔다.

또 전체 응답자의 94.5%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정치·이념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사(94.3%)보다 교육청 업무담당자(95.6%)가 좀 더 중립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8.7%로 높았다. 교사는 77.2%,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87.2%가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 삶과의 연계'(41.7%)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현장의 상황 및 실정'(26.3%) '사회 및 학문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12.2%)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과정 평가(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0%가 동의했다. 학교 간 학업성취도 격차(학교 59.0%, 교육청 42.2%)와 시도 간 학업성취도 격차(학교 59.0%, 교육청 42.2%]의 경우, 학교가 교육청 보다 평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교육과정 평가(모니터링)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85.4%)와 교육청(78.8%) 모두 교원을 평가주체 1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다른 주체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교육청(28.7%), 학생(28.8%), 학부모(23.8%), 연구기관(24.0%)을 비슷한 비중의 평가주체로 인식한 반면, 교육청은 교육청(48.5%), 학생(41.1%), 학부모(32.8%), 연구기관(31.5%)으로 차이가 있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과정학회가 오는 17일 공동주최하는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 교육거버넌스 구현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제3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 1‧2차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무청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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