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교수,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 뽑는 나라...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엔 없다."
김경회 교수,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 뽑는 나라...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엔 없다."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8.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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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사 채용권 박탈, 친(親)전교조 교육감들... 좌편향 교사 선발해 사학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여
김경회 명지대 교수.
김경회 명지대 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김경회 명지대 교수는 26일 동아일보 시론에서,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획일화될 수 있는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면서 "교육입국(敎育立國)을 꿈꾸는 이들은 독자적인 교육비전을 실현하고자 사립학교에 막대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학생 선발, 교육 과정 운영, 교직원 인사에서나타난다. 하지만 1970년대 평준화로 학생 선발권을 잃은 지 오래됐고, 교육 과정도 국가가 정한 틀 속에서 짜고, 재정 운용도 국가 통제로 재량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또 민주당과 전교조·교사노조연맹은 채용 비리를 막고, 대부분 사립학교 교사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만큼 교사 채용에 교육청이 간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소수 사학의 채용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 인사권까지 뺏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로 등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사학의 교육경비를 오래전부터 국가가 담당하였는데, 새삼 이를 이유로 드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더욱이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이 서울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의 10%가 넘는데, 이들 사학의 채용까지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 의도가 의심받는것이다. 그래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사들을 선발해 사학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공교육 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중학생 17%, 고등학생 42%(서울은 66%)가 다니는 사립학교 쇠퇴는 교육 전반의 부실로 이어지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것이다.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는 없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사립학교법의 모델이 된 일본은 학생 모집, 회계 운영, 교사 채용에 재량권을 주어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경쟁토록 한다. 자율에 기반한 사립학교가 국공립과 다른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회 교수는?


명지대 석좌교수·전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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