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교수칼럼] 죽음 부르는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선발 위탁을 강제한다니!
[김성진 교수칼럼] 죽음 부르는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선발 위탁을 강제한다니!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9.03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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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사학 인사권을 강제위탁하는 것은 사학에 사약 내리는 꼴"

"골수 좌파와 자기 측근에 한없이 관대한 좌파교육감들"

"사회주의적 토지공개념에 이어 사립학교 공립화 강제추진할 셈인가"
김성진 부산대학교 (전 인문대학장)교수.
김성진 부산대학교 (전 인문대학장)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지난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의 교사 신규임용 후보자는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학의 교사 임용을 교육청에 맡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사학들은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집권여당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사학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례를 들어, “교육청에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불법 특채한 혐의로 공수처의 1호수사 대상이 된 상태이다.


"교육청에 사학 인사권을 강제위탁하는 것은 사학에 사약 내리는 꼴"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강제입법 반대 성명서 발표 모습. 사진 사학 측 제공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강제입법 반대 성명서 발표 모습. 사진 사학 측 제공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에 대한 특채는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똑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조희연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에 공고한 교사 특채에 최종합격한 교사 5명 중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특채된 교사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자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약속이나 한 듯 부당한 방법으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채했던 만큼, 조희연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김석준교육감에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제가 된 전교조 출신에 대한 특혜성 인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서울교육청이 2020년 3월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한 8명 가운데 7명이 전교조 출신이었고, 부산시교육청이 2020년 2학기에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정한 3명의 교장이 모두 전교조 출신이었다. 이렇게 특혜성 인사로 잡음과 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한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하게 규정한 문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된 것이다.

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만 특채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7월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주관한 기술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최종 탈락한 고3학생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는데, 이 죽음 또한 선발과정에서의 특혜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청의 합격 축하메시지를 받은 뒤 그 축하메시지가 행정적 실수였다는 황당한 해명을 들어야 했던 A군의 절망감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A군의 폰에 남겨진 메시지에는 면접과정에서의 특혜성 평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필기성적이 자신보다 처진 수험생이 ‘상.상.상.상.상’의 면접점수를 받고 순위가 바뀌어 합격한 사실을 죽어도 납득할 수 없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유가족측이 확인한 면접평가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특혜성 면접평가라는 의혹을 가질 만했다. 결국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불공정한 채용절차가 A군의 죽음을 몰고온 것이다.


"골수 좌파와 자기 측근에 한없이 관대한 좌파교육감들"


문제가 된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교원 특채에는 조희연.김석준 두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캠프 인사들이 끼워넣기식으로 들어있었다고 한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김석준교육감의 2014년 선거에서 캠프의 핵심인사였던 사람들이 줄곧 요지부동으로 고위직을 꿰차고 있다는 말이 지역교육계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지난 2월 초, 부산시교육청 소속 직원이 검찰수사를 받던 중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주변에서는 김석준 교육감과 그 측근세력의 ‘무리한 언론플레이’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직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둘러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후, 그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보도자료를 돌려 ‘비리공무원 낙인찍기’를 한 데 따른 참극이었다는 것이다.

그 직원의 죽음이 심장마비로 인한 것이든, 극단적 선택의 결과였든, 김석준교육감측의 무리한 언론플레이가 참극을 불러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그 교육청 직원은 검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부산시 의회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온 이유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김석준교육감과 감사관실의 책임이 큰데도, 부단한 자기혁신은 게을리하면서 일선학교와 하부조직만을 다잡으려 하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그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의 죽음까지 초래한 감사관실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기 측근에만 한없이 관대한 좌파교육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김석준부산시교육감은 A군의 죽음이라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참극이 진행되는 동안, 공정한 입시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과 노력을 ‘온 가족이 조리돌림을 당하는 고통’으로 희화화했다. 자신들의 범죄혐의에 뻔뻔하게 대응하는 조국에게는 ‘고맙고 또 고맙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이 조리돌림이라면, 조국 자녀의 입시비리와 각종 범죄의혹으로 인한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무엇이란 말인가? 조국에게 쏟은 관심과 시간의 일부라도 시험의 공정성 확립에 쏟아부었더라면, A군과 교육청 소속직원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주의적 토지공개념에 이어 사립학교 공립화 강제추진할 셈인가"


사학의 교사 신규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강제위탁하게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려는 사회주의적 교육정책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 인사권은 사학 자율성의 핵심적 요소인데, 지방교육세로 사학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빌미로 사학의 교원인사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강탈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중공식의 토지국유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하는 ‘토지초과수익제로화’와 이낙연 전 총리의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추미애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북한.중국식 토지국유화와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주자들이 한결같이 북한.중국식 토지국유화를 추구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해 그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난 맑스레닌의 시대착오적 이념이 토지공개념이라는 그렇 듯한 간판 아래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재앙 그 자체이다.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 소련의 지원하에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형식으로 토지개혁이란 이름의 토지국유화를 강행했다. 처음에는 경작권을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었지만, 몇 년 뒤에 그 경작권마저 국영 협동농장이 뺏어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부분 지주들이 반동분자로 몰려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당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북한의 토지개혁과 마찬가지로, 사학재단을 무상몰수하여 공립학교화하는 사학강탈의 전단계라고 할 만하다.

철도청이나 전매청, 한전의 예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을 공기업으로 바꾸고, 공기업을 민영화해왔다.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꾼 데 이어 SRT가 생기기도 했다. 요컨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사유재산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보라고 칭해지는 좌파교육감들은 한결같이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 명분은 국정역사교과서가 ‘비민주적,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일부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폭력적인 인권침해까지 있었다.

그런데 국정역사교과서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세력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립학교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사학의 인사권을 장학한 좌파교육감들은 이제 서울.부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교사특채와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통한 전교조 세력 확대에 이어 사학 교원의 신규임용에도 친전교조 교사를 대거 임용하려 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단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다. 참으로 재앙의 시대이다.


◇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학• 석•박사(문학박사)

⊙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2018년 부산시교육감 범보수단일후보

⊙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 1984년 부산 금성고 교사로 시작으로 부산여상, 덕문여고 교사를 거쳐 1992년부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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