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연구용역(‘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성과 평가’ 2016)에 제출된 ‘독일의 이원제 교육’(김해순, pp. 114~141)을 요약한 것이다. 

독일의 이원제 교육(duale Ausbildung)은 기업, 회사 등의 사업체에서 전문적, 실용적 현장훈련교육과 이론을 학습하는 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교육이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독일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독일의 이원제 교육은 오늘날 좋은 평판을 받고 있고, 성공한 사례로서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다.

이 교육제도는 중세기의 길드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공업자들이 숙련공을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제도에서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 장인)를 길러내는 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독일에서 이원제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체는 이원제 교육제도의 운용에 대한 전략적 정책안을 함께 협의하고 공공영역(정부, 학교)은 사기 업체를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여 서로 협력한다. 두 기관의 협력과 역할은 직업교육의 기초법에 의해 규정된다.

독일의 이원제 교육제도

독일의 이원제 교육제도는 교육 단계 II(우리나라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단계(전문대학교, 대학교)로 구성된다. 직업교육은 다양하고, 실무교육, 직업훈련교육, 직업양성훈련 등으로 지칭된다. 이 모든 개념을 직업현장교육으로 일괄한다.

이원제 교육이 전일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주로 직업전문학교(Berufsfach -schule), 전문상급학교(Fachoberschule)가 있고,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김나지움인데, 직업현장교육과 김나지움 교육을 병행한 직업김나지움 또는 전문김나지움(Berufliches Gymnasium/Fachgymnasium) 및 직업상급학교(Berufsoberschule)가 있다.

이외도 다른 형태의 직업학교가 있다. 직업김나지움 또는 전문김나지움은 전일제 학과과정이고, 이 교육과정에서 직업과 관계된 학과, 예를 들어, 경제학, 기계학을 핵심적으로 공부한다.

현재 독일에서 대학의 이원제는 학과 공부에 상응한 직종에서 훈련(실습)을 받고 기본교육단계 이후에는 대학 본과에 들어가 직업과 연계한 학과, 예컨대 경제학, 기계학을 공부하게 한다.

이 대학을 나오면 일반 종합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다. 고등교육 단계의 이원제 교육은 여러 형태의 대학을 포괄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대학 수준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학 수준의 이원제 학교는 전문학교(Fachschule), 전문대학, 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 직업 아카데미 등이 있다. 예컨대 직업 아카데미에 가려면 적어도 전문대학교 입학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독일 최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 마이스터학교

마이스터학교는 독일에서 각 분야의 최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독일 직업교육제도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교육내용은 전공, 이론, 경제와 법, 직업교육학 등 교양 및 실습과정으로 구성된다.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최소 3년간 (특별한 경우 1~2년) 관련 업종 경력을 쌓은 다음 현재 관련 업종 도제로 근무하고 있어야 주어진다.

교육목적은 해당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도제들에게 일반· 전문 심화 교육을 시켜서 독일 수공업 협회가 주관하는 마이스터 시험을 준비하고 마이스터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마이스터 직종은 독일에서 약 200개 종류가 있고 각 산업분야마다 있다. 마이스터 시험은 실기, 전공이론, 경제와 법, 직업교육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이원제 교육의 목적 및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독일정부는 이원제 교육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강화하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이원제 교육의 입학을 장려하면서 실업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원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실업을 예방하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체 내에서 직업양성훈련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면 그 사업체에서 주로 직업알선을 받는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소년들의 고용이 촉진되고 있다.

시사주간지 슈피겔(2015.8.14)에 따르면 사업체가 직업교육 후 직업교육생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율은 2014년 66%에서 2015년 68%로 증가했다. 이원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실업률은 일반 학교 졸업생보다 낮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생이 이 교육을 선택한다. 둘째, 고등인력의 과잉 배출과 사회와 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직업훈련과 자격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정보화 디지털 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한 학습사회와 인적자원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과 창의적인 이원제 교육의 융합도 강화한다.

그 예는 제4차 산업혁명을 교육, 연구, 산업체와 연결하여 공동 협력하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려는 노력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이원제 교육을 개선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독일연방·지방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슈뢰더(Schroeder) 연방정부(사민당과 연합90/녹색당의 연정)는 새로운 사회제도, 노동시장, 교육 등의 개혁을 위해 ‘아젠다 2010’(Agenda 2010)을 내놓았다.

이 개혁은 2003~2005년에 단호하게 실행되었다. ‘아젠다-2010’에 제시된 ‘청소년의 미래’ 프로그램은 이원제 교육을 심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동시장과의 밀접한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원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가로 실행되고 있다.

예컨대 2011년부터 함부르크는 이원제 직업교육생이 추가 수업을 받을 경우 전문대학 입학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직업상급학교를 통해 미텔슐레(중등학교) 졸업자격을 가진 자가 직업교육을 마칠 경우 일반대학 입학자격이나 특정 전공과 관련한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상급학교의 경우 전문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학생은 12학년에 편입하여 일반대학 입학 자격을 딸 수 있다.

아울러 직업교육과 대학 간의 유동성을 향상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가 연계하여 추가 자격이나 졸업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직업현장교육과 병행하여 대학 학업을 할 수 있다. 대학에서 직업교육내용이 인정되면서 대학교육과정은 현저히 단축되었다.

이원제 교육생들의 해외 경험을 높이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연방교육부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면서 이들의 외국 유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원제 교육학생 수는 ‘아젠다-2010’ 실시 이후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직업교육정책으로 재교육이나 계속교육의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이원제 교육의 잠재력과 한계

독일의 이원제 교육은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이원제 교육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이론 등을 현장 사업체 내에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사업체 현장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등을 학교 교육과 비교·검토·보완할 수 있게 한다.

학교 교육이나 연구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급하게 변화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새로운 발전을 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업체는 강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의 흐름에 민감하고 빠른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를 극복하는 데는 이원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예컨대 학교 교육과 사업체 현장 교육과의 사이에 교육 목적 등에서 불일치를 볼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정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원제 교육도 사업체로부터 첨단 정보를 받는 데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원제 교육의 역설적 상황

오늘날 이원제 교육은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직업교육생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하면 넘쳐서 경쟁률이 높은 학교도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교육에 쉽게 진입을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마다 다양한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자세한 정보와 개별적 지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업이 공급한 전체 직업교육자리 가운데 32%가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직업교 육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인구 감소, 대학 진학률의 증가, 사업체의 실업학교 졸업자 또는 아비투어(대학입학 자격) 학생 선호, 직업교육 지원자 감소, 직업교육 분야의 매력 부족, 직업교육중도 포기, 직업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 등이다.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하는 교육 분야는 농업, 광산업, 호텔업, 요식업, 건축업 등이며 비율이 47%로 매우 높다.

역으로 지원자가 많고 경쟁률이 높은 학교도 있다. 이 분야는 연구, 개발, 에너지와 물 공급, 화학, 약품, 자동차 수리 관련 등이다. 이러한 분야는 경쟁률이 최소 7 : 1로 매우 높다.

이원제 교육 입학 장려 정책: 능력이 부족하거나 출중한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들의 입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추가 수업을 하고 우수한 학생에게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체 기업 중에 직업교육 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75%이고, 이 중에 36%의 기업은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해 과외수업을 제공하고, 28%의 기업은 연방 고용청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동행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능력이 우수한 청소년을 채용하기 위해 20%의 기업이 이원제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교육생의 직업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직업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도 포기 비율은 낮다.

2015년에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개 직종의 직업교육에 약 1만 8천 명 이상의 직업교육생이 참여하였고, 이 중에 자신의 직업교 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이다(슈피겔, 2015.8.14).

그러나 직업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메커트로닉스 분야, 산업 상인, 금속기계 분야는 학생들 대부분이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반면 호텔, 식당업, 식료품업, 치과 관련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낮으며 이 분야에 지원하는 직업교육생은 매우 부족하다.

수준이 높은 직업교육일수록 직업교육 중도 포기 비율이 낮고 직업교육 중도 포기 비율은 2010년 기준 전체 24.4%인데 반해 전기기술 관련 직업교육은 4.8%이다.

현재 금속 및 전기 등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교육 분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직업교육 생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주요 학교 졸업만으로 가능했던 직업 교육이 현재는 최소 실업학교 졸업이나 아비투어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원제 학교 졸업 후 직업 세계에 진입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직업학교 졸업 후 바로 직업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과도기의 개선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학교-직업교육 간 과도기 과정의 지원정책은 주마다 다르다.

학교-직업 이행과정의 작센주 교육부 프로그램(2015.4.1)을 보면 지방 교육부와 연방고용지원청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직업 이행과정’ 안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직업예비교육의 과정과 지원에 책임을 맡고 있다.

작센주는 직업예비교육과 대학예비교육을 교육정책의 중점으로 두고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고용지원청과 협력하여 2020년까지 해당 분야에 전체 1억 유로(원화 약 1,1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두 기관은 ‘직업진입동행(Berufseinstiegsbegleitung)’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작센주는 모든 오버슐레(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2018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4천만 유로(원화 약 47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교 졸업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이 문제없이 학교를 졸업하여 직업으로 진입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직업진입동행자 프로그램은 8학년 때부터 해당 학생의 흥미, 능력, 장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학생들의 직업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학생의 직업 예비교육, 직업선택, 직업교육자리 구직, 학교에서 직업교육으로의 이행과정 및 직업교육 반년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 담당자는 고용지원청, 학교, 청소년 직업지원, 지역 기업 및 협회, 직업학교, 청소년 직업진로 관련 기관과 집중적으로 협력한다. ‘학교의 현장 상담사(Praxisberater an Schulen)’ 프로젝트도 있다.

작센주는 연방고용지원청과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2016년부터 150개 오버슐레학교에 현장상담사를 투입하여 학생들의 직업선택 능력을 높이고자 했다.

직업예비교육 확대,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잠재적 전문 인력이 직업시장에 문제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직업교육간의 과도기 과정 개선을 위해 현재 단계적으로 8학년부터 직업경험의 날, 잠재력 분석, 실습한 날을 포함하는 새로운 직업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으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과도기 과정에 있는 청소년 수가 2005년에 비해 오늘날 1/3가량 감소했다.

그동안 학생들은 자의식을 가지고 미래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그들이 직업교육을 중도 포기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원제 교육을 위한 지원금과 학자금

이원제 교육의 지원금과 학자금은 다양한 공·사적 기관을 통해서 때로는 혼합적으로 조달되고 있다. 이 기관은 독일연방의 교육·연구부, 경제·기술부, 노동청과 지방의 노동·경제·교육·문화부, 유럽연합, 지방자치, 사업체, 노동조합, 의회(Kammer), 협회, 사적 기관 등이 있다.

개인도 지원한다. 학자 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 지원과 학자금 대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대에 학자금 대여 정책은 이자가 없고 지원 액수와 관계없이 10,000유로만 갚으면 된다.

이 금액을 졸업 후 5년 뒤부터 20년 동안 갚아나 갈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취업 후 월수입이 960유로가 넘지 않아 생활비 압박을 받으면 채무이행을 면제받는다.

직업교육의 첫 학자금 조달은 학교에 해당된 부분은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연방주는 학교의 내적 용무의 비용(학교 감독, 수업계획, 교사 연수, 교사 봉급 등)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외적 용무(학교 건물 설립, 보수, 관리, 교사와 교육용구와 교재의 조달 등)에 드는 비용을 담당한다.

독일연방 교육·연구부는 직업교육의 혁신과 사업체 내의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 예가 2005년에 독일연방 교육·연구부가 출현시킨 ‘직업시작(JOBSTARTER)’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직업교육 지원자의 중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목적은 직업교육에 혁신과 구조 발전을 통해서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직업 교육 자리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1억 2천 5백만 유로를 ‘독일을 위한 유럽사회기금(Europaeischer Sozialfonds fuer Deutschland)’과 함께 제공했다.2)

2) Hippach-Schneider, et al(2007), Berufsbildung in Deutschland. Thesaloniki: Europaeisches Zentrum fuer Berufsbildung. p. 15.

시사점

독일연방·주 정부는 이원제 교육, 다양한 실업 예방·구제 프로그램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청소년 실업을 예방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의 청소년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2016년 3월에는 3.8%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실업률은 2016년에 11.7%이며 대학교를 나와도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 청소년들은 실업으로 인해 겪어야 할 많은 문제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립적으로 개척해 가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이원제 교육과 이를 장려하기 위한 독일의 연방·지방정부의 직업교육정책과 정책적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크다.

우리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높은 실업률을 개선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