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학생들에게 반(反)대한민국 사관(史觀) 주입하려는 시도

-「친일인명사전」을 일선 교육현장에 뿌리겠다는 것은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행위

<시대정신 논평 전문>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새 학기까지 서울시내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요구에 따라 2015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1억 7천여만 원을 배정했다. 우리는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 온 「친일인명사전」을 국민의 혈세로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발상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국민들의 반일정서를 활용하여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 단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겉으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외치지만, 정치적 반대파에게 친일딱지를 붙여 정치적 반사이익을 추구해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청산 프레임을 악용하여 반(反)대한민국 사관(史觀) 주입을 시도하며 대한민국 자체를 매도해왔다. 최근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대통령과 여당대표 부친의 친일행적을 연일 부각시키며 정치적 행보를 지속해 오고 있는 이유이다. 객관적인 검증에는 관심 없고 정파적 이익추구에만 관심을 두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하겠다고 밝힌 「친일인명사전」은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놓고 발간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친일행위의 선정 기준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친일행위의 근거도 불명확해 신뢰성을 의심 받아온 것이다. 실제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총리, 언론인 장지연, 음악가 안익태·홍난파, 문인 김동인·서정주 등을 친일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친일 논란이 일었던 좌파 및 야당 인사들은 이 명단에서 빼는 등 노골적인 편향성을 보였다. 2008년 4월 발표했던 친일인사 4,476명 중 387명은 이후 친일행적 조사결과, 친일명단에서 제외되거나 명단 수록이 보류되어 초기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교육의 중립성을 중시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이 기준도 모호하고 근거도 불명확한 「친일인명사전」을 일선 교육현장에 뿌리겠다는 것은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나아가 특정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선정한 친일명단에 공적신뢰성을 부여해주는 그릇된 행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친일인명사전」 배포 계획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부적절한 예산을 배정한 과정이 전면 공개되고, 이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9일

<사단법인 시대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