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 '한국사 국정화'에 맞서 '대안교과서' 개발키로
진보교육감들 '한국사 국정화'에 맞서 '대안교과서' 개발키로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5.10.19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9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대안교과서'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교육부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6일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이 역사 교과서를 공동 개발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북을 포함해 광주, 강원, 충남, 충북교육감 등이 대안교과서 개발에 찬성했고, 회의에 참석치 않았던 서울, 인천, 경기교육감 등 3명이 동참할것 같다고 말했다.

9개 시도교육감들은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는데 합의했지만, 대안교과서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조교재 형식 또는 선택교과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려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책자로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쓰이고 있다. 이는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교과서'라는 이름을 단 어떤 책자도 배포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대안교과서와 같은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7조는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교육부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며 "범위를 넓혀 보조교재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9개 시도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 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지난 15일 강원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반대했다.

15일 열린 회의에서 장휘국(광주교육감)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고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며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는 획일적인 역사관을 작성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이 이처럼 국정교과서 문제를 제기하자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광주교육감은 교육감 직위와 협의회 회장 직위 2가지가 있는데 인사 말씀에 (국정교과서에 대한)가치가 부여되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회장 자격으로 이 사안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을 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국정교과서에 대한 얘기가 오가자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각 교육감의 입장이 다른 만큼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교과서 얘기를 더 꺼내지 말자”는 제안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3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이 강해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Tag
#N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