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격차 해소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필요"

2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수도권)'가 열렸다. 2020.7.29.(사진=인천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수도권)'에 참석해 "이런 협력모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인천 도성훈, 강원 민병희, 제주 이석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등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교원 수급 등 수도권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중등교육의 혁신을 이야기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와 자율화 ▲K-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등 3가지 소주제를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교육감들이 현장의 선생님들과 헌신적이고 탁월한 대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학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등을 병행하면서 교육격차가 커진다는 우려가 높다"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돌봄 소외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모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방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는 반면에 온라인수업, 원격교육 등 교육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것에 대해 부응을 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활용에 노력해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 제시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우리 학교를 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동시에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와 학생 건강까지 고려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공간 혁신을 포함한 사업"이라며 미래의 교육 전환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생 간, 계층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과 같이 원도심, 신도심 간 격차가 심각한 곳에서는 과밀학급 해결이 큰 과제”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이제는 무상교육 정책의 성과에 더해 학생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방역, 생활, 학습, 심리‧정서적 교육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배움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