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수능 100일을 앞두고 열린 국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수능 대비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비대면 및 그룹별 수능 전환에 대한 질의에 유은혜 장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K-MOOC 유료화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언급됐다.

25일 국회는 제381회 임시회를 열고 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수능은 안전이 최우선..."시행 학교 확대 검토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 시행 관련해 한 반에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며 다른 학교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1185곳 학교에서 48만여명이 시험을 치르며 시험실 기준을 28명에서 24명으로 낮추고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계획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중인 수험생은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정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불안감을 안 주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확보한 시험실은 부족해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85개 학교가 아니라 2000개 정도 학교를 하면 학교 당 교실 수는 줄어든다"며 "비용과 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고 학부모,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 아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동거리, 감독관 배치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안한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듣기평가에 소음 등의 문제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연히 수능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수능 당일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배준영, 코로나19 재확산에 3단계 조치하면?..."비대면 수능 시행 가능한가"

수능을 비대면 및 그룹별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안됐으나 유은혜 장관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오면 수능을 비대면 또는 그룹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수능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험생이 50만명에 가까워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악 상황 대비 계획 세우고 있으나 비대면 또는 그룹으로 나눠 수능을 치르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수능에서 수시는 70%가 넘고 정시는 20% 중반”이라며 “수시와 정시 전형 지원 학생들을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영덕, K-MOOC 일부 유료화?..."무료 강좌 확대가 옳다"

이날 교육부가 K-MOOC 사업 중 일부 강좌를 유료로 전환하려는 것도 확인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MOOC에 11개 무료 과정이 진행되지만 이중 9개는 일반 학점제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K-MOOC 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유료 강좌를 듣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과정이 유료와 무료로 운영되는 것은 충돌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K-MOOC의 무료 강좌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민중이라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유은혜 장관은 “일부 유료화 모델 도입 계획은 사실”이라며 “지속가능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일반 학점 은행의 유료화 부분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윤영덕 의원은 “K-MOOC는 기본적으로 무료 제공 모델 아니냐”며 “수강생이 증가하고 이수율도 높아지는 등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무료 강좌를 확대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경기도의 G-SEEK와 K-MOOC의 수강생을 비교해보니 K-MOOC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K-MOOC가 더 대중성에 맞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화가 우선돼야지 유료화가 먼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 지지부진..."교육부의 적극 행정 필요"

1학기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으나 유은혜 장관은 일괄적 기준 적용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학 1학기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콘텐츠 질에 문제를 삼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교육부는 1000여억원의 추경을 편성,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에 맞춰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적 장학금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 대학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해 보니 학교의 일방 행정도 문제지만 교육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등록금 반환 법안만 5개 발의되어 있다”면서 “등록금 반환에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다. 입법보다 교육부의 적극 행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등록금 반환에 교육부와 서울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가톨릭관동대는 적립금이 39억이고 인천대는 87억이지만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며 “서울대 불용액이 450여억원이다. 서울대에 등록금 반환 관련 지침을 주어 모범을 보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서울대도 학생들과 2차례 협의하고 9월에 3차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1학기 원격 수업 질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등록금 반환 기준은 학교가 학생들과 협의하여 마련해야 한다. 일괄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정된 115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됐다. 21대 국회 개의부터 7월31일까지 발의된 법안으로 기초학력보장법(강득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민석), 온종일 돌봄법(권칠승), 학교급식법(강민정) 등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