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에서 보낸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에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에 담긴 교육부 주관 평가가 시도간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등 평가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자체평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의가 내놓은 개선안은 △교육부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권을 교육감에게 배분해 자체 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을 개정해 평가지표 구성에 시·도교육청 자율성 부여 △실적평가에서 성장평가 중심 전환, 교육부가 평가항목과 영역을 제시하면 시·도교육청이 정책 환경을 고려해 평가지표 개발 등의 3가지다.

1안은 협의회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 의견으로 전교조 의견을 반영한 안이다. 2안은 자율성의 범위에 따라서 사실상 시·도 자체평가나 다름없게 될 수도 있어 1안과 크게 차이가 없다. 

3안은 재정 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을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받지만, 평가결과와 연계는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협의회 안에 대해 기관평가 전문가들은 사실상 '평가 무력화'라고 평가했다.

교육개발원에서 시도교육청평가 등을 주관한 바 있는 구자역 서경대 교수는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예산지원을 하면 평가를 하고 싶고, 평가를 받는 쪽은 달갑지 않은 갈등관계가 있어 왔지만 이 제안은 사실상 평가 무력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화 홍익대학교 명예교수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평가 받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평가를 받지 않고 예산만 지원 받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 폐지가 아니라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24일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