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고 한계사학에 대한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이명웅 변호사는 “모든 규제와 제재는 책임주의를 전제로 귀책 사유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잉여 가치를 활용할 수 없는 사학법인에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마련한 교직원의 복지비용을 마련하라는 것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제에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국민이 보기 쉽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비용으로, 전국 평균 17% 정도 납부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학교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분리돼 있으며, 교직원이 법인 사무국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4대 보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원당학숙 이사장이라고 밝힌 한 청중도 “법인에 학교 직원이 없는데 왜 그들의 연금을 법인이 부담하냐”면서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충당률이 미흡한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법정부담금 제도와 수익용 기본재산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법정부담금 충당이 낮은 이유로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50.6%, 수익률이 높은 건물이 7.9%에 불과해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기 어렵고, 2000년대 이후 떨어진 시장금리로 무수익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것을 꼽았다.

또 학교법인에 책무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관할청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한계사학에 대한 법정부담금 완화와 함께 사학 스스로 수익률을 높이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계사학 출구 열어줘 설립자 공로 인정해야"

한계사학에 대한 출구전략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훈 서정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사학의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한계사학에 대한 합리적인 출구전략 없이는 IMF 당시 한계기업들이 가졌던 모럴해저드만 양성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공공재이므로 사학의 책무성과 함께 국가의 책무성이 공존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 일방의 재정적 희생과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훈 교수가 말하는 출구전략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을 뜻한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해산 시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지난 2006년 12월31일까지 해산 신청을 한 법인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한시법으로 존재했다.

현재는 해산 시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면서도 대표자, 임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10년내 대표자, 임원, 총장 또는 부총장, 교장 또는 교감, 원감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 운영 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초중등 학교 운영 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정해철 선목학원 사무국장은 “사재를 털어 만든 학교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재산을 모두 국가에 뺏길 판”이라며 “감정평가액의 50%만 지급해도 해산할 법인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이전과 같은 해산장려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CBS 기자 역시 “사립학교 경영 포기 운영자의 퇴로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그간 사학의 국가 공헌을 인정해 학교 운영권만이라도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