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850명 설문조사…서울 73.1%, 경기 50% '모든 업무 이관"
현재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업무 지원 '만족한다' 13.7% 불과

(자료=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가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사안조사를 포함해 모든 학교폭력 관련 업무도 함께 옮겨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위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나온 조사여서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서울과 경기지역 교사 2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특히 조사 참여자 94%는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여서 의미를 더했다.

서울 교사 73.1%와 경기 교사 50%는 학폭위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 관련 모든 업무 이관'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학폭 업무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는 서울의 경우 ‘지원받지 않아 답하기 어려움’(41.4%), ‘센터가 학폭 지원하는지 몰랐음’(28.8%)등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13.7%(매우 만족 4.1%, 만족 9.6%)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실질적’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지역 교육청의 역할로 ‘법률지원(63.1%),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50.2%), 가해학생 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 지원(48.3%), 학폭관련 교육위탁기관 운영(44%)을 꼽았다.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이 법 개정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마련해 이관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형식적 이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의 의의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며 △ 변경에 따른 명확한 매뉴얼 제시 △조속한 현장 교사 의견 수렴 통한 시행령 개정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 비교육적 학폭 승진 가산점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