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정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특권 대물림 지표 개발·관리하라"
사걱세 "정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특권 대물림 지표 개발·관리하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9.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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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대물림 막는 서명운동 전개…학종 비교과영역 없애야
영국, 계층별 상위권 대학 진학률 분석...연도별 진학률 격차 완화 목표 세워
(자료=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교육 분야 특권 대물림 지표를 정부가 개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 6대 방안을 제시했다.(표 참조) 

특권 대물림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령 개정을 통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과 영재학교·과학고 입시 개선 ▲일반 학교와 저소득층 배려정책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영역'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사걱세는 "특권과 불평등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고등교육정책협의회 사례를 참고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사걱세는 “영국 고등교육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조사를 통해 부유한 지역 학생은 극빈지역 또래에 비해 최상위권 대학교 입학 가능성이 5.7배 높다고 분석했다”면서 “불평등 비율을 2025년까지 5배로 낮추고 2039년까지 동일 비율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이와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종합적 교육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격차 해소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특권 대물림 교육 경쟁의 핵심 이유는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라며 "주제의 난이도를 볼 때 웬만한 정치력으로는 어렵고 거의 유일한 길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폭발시켜 그 힘을 동력 삼아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가 방안을 마련 중인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사걱세는 "교육부는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관성적으로 대응하던 틀을 버리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중요도 우선순위로 정리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요소를 상당 부분 폐지하거나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재직자 전형, 기회균형 할당제와 같은 대입에서 불리한 계층을 배려한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개편, 취업지원서에 출신학교 미기재 등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가 특권 대물림 교육을 멈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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