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기초학력진단평가는 공교육 기본 책무이자 교육복지”
교총 “기초학력진단평가는 공교육 기본 책무이자 교육복지”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9.2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자치‧교육이양 앞세워 평가 거부, 천차만별 추진은 무책임
진단평가 전국 시‧도 확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필요
한국교총 
한국교총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최근 일부 단체 등이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는 기초학력진단평가는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교총은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 지원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교육복지”라며 “이마저도 일제고사, 한 줄 세우기 시험으로 폄훼하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들이 교육 이양과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평가를 거부하거나 천차만별로 시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교육부도 교육 이양에 경도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방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진단‧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초3‧중1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교육단체와 교육청은 이를 일제고사, 한 줄 세우기 시험이라며 거부 입장과 함께 철회 요구 기자회견, 농성까지 벌였다.

교총은 이날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며 “학습부진의 누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실제로 OECD 주관하에 3년마다 시행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2009년, 2015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하위 수준 비율이 수학 8.1%→15.4%, 과학 6.3%→14.4%, 읽기 5.8%→13.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중3‧고2 대상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은 중‧고생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학력 저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읍‧면 지역 중‧고생의 수학, 영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도시 학생보다 10%p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3월 교육부가 초1~고1 전체 학생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9월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시험 계획을 내놓은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진단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 해결을 학교와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문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편견‧낙인 문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방안, 지역별 격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 시험의 명확한 기준, 시행방식 등을 제시해 한 줄 세우기 시험이라는 주장을 불식시키고, 기초학력 진단‧지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총은 “초등생의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되고 중1은 자유학기‧학년제가 실시되는 현실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마저 표집평가로 바뀌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깜깜이’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 지원 시스템이 부재해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진학생 보충 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거부하면 대책이 없고,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교육 이양을 앞세워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천차만별로 실시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지역 간 격차 심화는 물론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체 시도에 확대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2호/ 경인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KBS수원센터(2층)
  • 대표전화 : 070-7729-8429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d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