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확대 아닌 수시 비교과영역 정비 및 고교서열화 해소 앞장설 것"

[에듀인뉴스] 오늘 2019년 9월 25일 14시 교육희망네트워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가나다순)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김해영,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신경민, 조승래 의원실과 더불어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공교육정상화와 입시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취지는 교육단체별 백가쟁명식 제안을 넘어서 숙의를 통한 합의안을 모색하여 많은 교육 주체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및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우리 6개 교육단체는 정치권과 시민들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가. 수능 확대는 공정성 확대가 아니라 교육의 퇴행입니다. 사교육 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현시점에서의 수능 확대는 사교육비 지불 능력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고, 과거의 문제 풀이 주입식 교육으로의 교육 퇴행을 야기할 뿐이므로 이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나. 학생의 부담 경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부모 입시 개입의 불공정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개인 봉사활동실적, 사교육이나 스펙 품앗이의 영향권에 있는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등의 비교과 항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6명의 후보 중 5명이 공약으로 내걸며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고교서열화 해소는 즉각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폐해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양성할 만한 특이한 재능이라 볼 수 없으며, 외국어고를 포함한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 국제고 등의 고교서열화는 다만 특권교육의 온상이 될 뿐입니다.

라. 국가가 아닌 개인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교체를 위하여 고교 학점제가 내실 있게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사의 평가권 확보 특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실업계 과목 교과들(가령 인터넷 상거래, 타일 시공, 가이드 영어, 중장비 운전 등)에 대한 학점화를 보완, 강화해야 합니다.

마. 대학 진학률 저하 경향, 학령인구 감소, 학점제 전면 시행 등의 제 교육 조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신성적 및 수능 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야 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출발점의 사회적 격차 해소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6개 교육단체들도 이러한 개혁안들의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들보다는 대승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한 걸음이라도 진척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마련하는 데 앞으로도 기꺼이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019.09.25.

교육희망네트워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