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학교 서열화 타파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서열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종오, 전교조)는 16일 오후 전교조 서울 본부에서 ‘입시제도를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쟁, 서열, 배제를 기반으로 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해왔다”며 “이를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교조는 교육서열화와 대학서열화 해소 등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참된 성장을 고민하기보다 대학입시라는 목표에 가장 부합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 아이들에게 특권의식을 혹은 패배감을 심어주는 일을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왔다”며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을 거부하고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상대평가, 교사는 교원평가, 학부모는 자녀 진학으로 인한 경쟁 및 서열화에 빠져있고, 자사고 등 분리·특권 교육으로 일반고는 황폐화한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특히 영재학교로 인한 분리·특권 교육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의 평균 경쟁률이 15:1을 기록한 상황에서 1인당 사교육비는 1억6000만원~2억원 정도 들어 총 2조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같은 해 전체 사교육비가 19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비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위탁교육 형식으로 변경하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경우 일반고에 진학한 후 학교별 선발 과정을 거쳐 위탁교육으로 진행하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관련 법적 근거 조항 삭제 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자는 것.

전 소장은 2018년 김해영 의원실이 분석한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및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전수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상위 10% 비율은 일반고의 10.3배이고 학부모부담금은 일반고의 9.2배에 달한다”며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분리와 배제를 당연시함으로써 형성된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의원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연간 1인당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자사고 현황’ 자료도 이와 유사하다. 1위는 민사고로 2671만8000원에 달했으며 2위는 하나고로 1547만6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소장은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교육 불평등,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에 적극 나서기 위해 ▲대학 무상교육과 기회균형선발(고른기회) ▲지역균형선발(지균) 전형 규모와 비율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른기회와 지균 전형 확대를 강조하며 “지난해 열린 대입제도 공론화에 따라 수능 비율이 늘어나면서 고른기회와 지균 전형 규모가 줄었다. 2021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고른기회 전형 비율은 평균 9.61%로 전국평균 13.7% 보다 낮다”며 “2017학년도부터 전국평균과 서울 주요 대학의 차이가 커지는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고3 교실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수시·정시 학생 선발 시기를 일원화를 제안했다.

전교조는 앞서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고등학교 조합원 인식 조사 결과’에서 설문 참여자의 85%는 '수시·정시 학생 선발 시기를 일원화해야 고교교육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현행 수시는 9월부터 진행하고 있어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2학기 수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 교실황폐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전 소장은 “수능 시험을 12월 초로 이동하고 고교 내신성적은 3학년 2학기까지 6학기 모두 반영하는 방안”이라며 “3학년 2학기 고사 종료 후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대입을 진행해야 고3 2학기 교실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계층·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해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시대이다. 개인의 학습 능력이 아닌 교육 외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다.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가능한 중학교 교실, 2학기면 모든 학사일정 중단되는 고3 교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