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할 생각이 없다" 유석용 전국진학지도協 수석대표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할 생각이 없다" 유석용 전국진학지도協 수석대표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11.30 12: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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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고교는 수시, 정시 모두 준비해야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미칠 영향이 클 것
봉사활동은 교내서, 동아리는 하나 정도 필요

학교에 전문가가 많을수록 입시 실적 올라...부모 재력 등과는 달라
대학도 입시 결과 오픈해야...정부 목소리만 있는 입시 정책 아쉬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는 지난 28일 서울권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40% 이상 확대와 교외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대입제도는 지난해 3000여명 정도 대규모 인원이 투입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한 상태에서 1년만에 다시 변경되는 것을 보고 백년지대계가 일년지대계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시 확대 카드는 어울리지 않아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에듀인뉴스는 지난 29일 유석용 전국진학지도협의회(이하 전진협) 유석용 수석대표를 만나 교육부 발표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변화할 학교 교육 모습,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영재고·과학고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또 전진협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입시 지도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아래는 유석용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유석용 전국진로진학협의회 수석대표는 교육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 "고교학점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유석용 전국진로진학협의회 수석대표는 교육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 "고교학점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사진=지성배 기자)

■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시 40% 확대 등이 담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 총평한다면.

이런 내용의 발표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다. 1년 전에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에 맞춰 학교 현장은 학교 현장은 발빠르게 움직여왔다. 당황스럽다.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까지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학교 현장이 학생부위주 전형과 정시 전형 두 트랙으로 완전히 갈라서서 갈 수밖에 없다.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하는 단위학교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 이번 발표의 핵심은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 선발과 교외 비교과 및 자소서 폐지로 볼 수 있다. 현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학종과 논술 합쳐 45% 이상이 되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이화여대를 빼고, 결정됐는데 대입 4년 예고제 위반이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정시 비중을 40% 이상 늘리면 적어도 50% 이상을 실제 뽑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정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일반계 대학도 모두 30%로 하게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소재 학교들은 선발이 아닌 모집이 될텐데 과연 가능할까 우려 된다. 실제 지방대는 학생의 99.9%를 수시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시 30%로 못 박으면 고교기여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은 안 따라올 것이다. 학생 수가 없어 정부 지원금 못 받아도 어떻게든 수시로 뽑으려 할 것이다. 무리수라 생각한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특)은 크게 건드리지 않은 것 같다. 창체인 자율·봉사·진로·동아리활동 중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손 봤다.

봉사활동의 경우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왔다. 주로 교내에서 이뤄지는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 동아리는 자율동아리 하나 정도는 남겨놨어야 하는데 아쉽다. 대학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전공적합성과 상당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자들은 평가할 내용이 없게 돼 학종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거나 면접을 강화하는 등 다른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능이 입시의 큰 축이 되는 것이다. 학교는 옛날처럼 1학년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모둠수업, 토론수업, 발표수업, 독서활동을 연계한 수업, 동아리 활동으로 수업을 변화시켜 왔다. 다시 객관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우려스럽다.

대학별 고사는 교육부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차단할 것이다. 그것마저 차단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다시 사교육에 치우쳐야 할 상황이 된다. 대학에서 심층면접을 강화한다고 해도 교과서에서 출제한다면 무리는 없어 보인다.

■ 전진협은 지난달 31일 고교교사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정시 확대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설문 결과에 특히 주목할 것이 있다면.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이냐는 설문에 71.7%가 학종을 꼽았다. 학생 진로개발, 미래역량 함양에 가장 적합한 전형이 학종이라는 의견도 78.9%였다. 또 학종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현이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71% 나왔다. 학종이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뜻이다.

■ 정시와 수능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 정시전형과 수능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정시와 수능은 그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집은 크게 수시, 정시, 추가로 나눌 수 있다. 수능은 학생이 하루에 한 번 보는 시험으로 수시와 정시 모두에 활용된다. 수시와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이다. 정시는 수능을 활용하지만 학생부와 수능을 함께 보는 대학도 있다. 수능은 수시 3개 분야에서, 정시 2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요소라 생각하면 된다.

■ 정시전형 확대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왜 그런가.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절대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토론수업, 모둠수업, 수행평가 등 수업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업에 상대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평가 하는 정시전형을 확대한다고 하니 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처럼 정시전형 확대로 상대평가 하는 수능을 강화하면 고교학점제는 이 정부에서 생각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수능이 논술로 바뀌고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현장에 관련 인프라가 깔리면 고교학점제에 어울릴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2024학년도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석용 서울 서라벌고 교사이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 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대입제도의 내용들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지성배 기자)
유석용 서울 서라벌고 교사이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 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대입제도의 내용들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지성배 기자)

■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능이 적합한 학생, 학종을 준비해야 할 학생, 교과로 내신 관리를 잘 하는 학생, 논술에 최적화한 학생 등 학생마다 잘하는 것이 다르다. 다 잘할 수는 없다. 균등하게 배열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공론화로 정해진 30%로 이어갔으면 한다.

그러나 정부가 3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대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교육부가 사업 지원금을 무기삼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 본다.

■ 수시도 편법, 탈법, 위법이 존재한다. 특히 학교 환경과 부모 재력이 일부에서는 수시 준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입시 결과에 대한 학부모의 정당한 알 권리를 대학이 무시하는 답답함도 지적됐다. 공정한 수시전형 확립을 위한 개혁안을 제안한다면.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통해 제도를 결정하면 좋겠다. 지난달 31일 전진협 발표에서도 청와대나 참모진, 정치권이나 사교육단체들 사람만 모여서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학도 문제다. 하나의 서류를 평가하는 평균 시간이 4분대 라는 기사를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1단계에서 적게 뽑아 심도있게 평가하면 된다. 4배수 말고 2배수만 뽑아도 되는 것 아니냐.

더 큰 문제는 입시 결과를 오픈하지 않는 것이다. 그중에 고교유형별, 즉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과 일반고에 대한 결과 발표는 더욱 안 한다. 떳떳하게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는 학교들 많다. 준비한 사람들,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알 수 있게 합격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의 유형별, 지역별, 고교별 사항을 알려주면 좋겠다. 합격선의 80%까지는 공개를 해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고교의 40% 가까운 학생 학생부에 세특이 미기재 돼 있다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표도 있었다.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40%는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고 학종으로 가지 않는 학생이다. 거꾸로 60%의 학생부에 세특이 써 있다는 것은 이전과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학생의 활동 내용이나 발전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추천서가 없어지니 가급적 학생의 학업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잘 담아 쓰는 노력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학교도 노력하고 대학도 자료를 오픈해야 학종이 더 신뢰받지 않을까 싶다. 어느 지역,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인식이 안 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전국 각 고등학교에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했다. 이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의 어떤 정보를 가져오고 적용하느냐가 그 학교의 입시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부모의 재력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학교에 전문가가 많을수록 그 학교 입시 실적이 오른다.

입시는 경쟁이다. 대학은 똑같은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공했다. 공정하게 준 정보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가져와 적용하냐의 문제이다. 학교 구성원들은 그 정보를 잘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재력은 수능이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확실히 정시보다 수시가 부모 재력의 영향력을 덜 받는다고 본다.

■ 영재고, 과학고를 제외한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발표됐다.

사실 영재고와 과학고가 사교육의 주범이긴 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특히 그 아이들 대부분이 의대를 진학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과학고나 영재고는 필요하다. 과학고로 진학해 우리나라 과학 분야를 더 발전시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모두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 분야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다. 수월성 교육은 나라를 이끌 인재가 어디서든 나와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모두 평등하게 똑같은 교육을 하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학교를 만든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교육 정책으로 막아줘야 한다.

의대를 진학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의대 진학에 치중되지 않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전진협의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발표는 지난해 공론화로 결정된 정책 이후 1년만에 나온 것이다. 이런 식이면 또 언제 바뀔지 모를 일이다.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 좋다. 우리는 대규모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면 기자회견도 하고 교육부에 의견도 개진할 생각이다.

교육부가 사업 지원금으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정시가 사교육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한다. 정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계속 주장할 것이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만이 높일 수 있다"는 유석용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는 "진로가 우선인 진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사진=지성배 기자)
"교사의 권위는 교사만이 높일 수 있다"는 유석용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는 "진로가 우선인 진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사진=지성배 기자)

■ 전진협은 대학 합불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런 공유가 입시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전진협은 2008년 창단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진협이 있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교사의 필요에 의해 모이는 데 가장 큰 사업은 고등학교에서 진학 관련 데이터를 가져와 연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다.

그 중 수시와 정시의 합불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각 지역 학생 이름이나 고등학교명을 모두 지운 자료를 섞어 누가 누군지 모른다. A대학 B과는 수시 어떤 전형에서 합격자가 몇 명이고 불합격자가 몇 명인지 살핀다.

또 불합격자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과 나쁜 성적, 중간 성적, 합격자 평균 성적 등을 파악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해 왔다. 대학명과 학과 그리고 점수 빼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입시지도 하는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전진협이 오히려 교사들에게 입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전진협이 출발할땐 진학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진로가 우선인 진학’을 생각한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진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회원 상당수도 진로상담교사이다.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면서 그 내용이 어느 대학 어느 과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탐색해주고 있다. 진로를 알고 진학을 담당하는 교사가 되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근무하는 학교 소속이 아니어도 상담해드린다.

교사는 우선 수업을 가장 잘 해야 한다. 수업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시·진로·진학을 모르는 교사는 학생, 학부모에게 인기가 없다. 그래서 회원이 아니더라도 교사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다정다감한 교사 되어야 한다. 그런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 학교에서도 자기 역할을 한다.

전진협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고 연구하려 하고 발표하려 한다. 전진협 교사들이 소속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 교사 간 입시정보격차가 있으며, 신임교사의 경우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진협은 어떤 활동을 하나.

전진협에는 대학별고사팀, 학생부종합팀, 모집요강팀, 전문대학교전형팀, 특별전형팀 등 각 팀이 존재한다. 이 팀들이 유기적 모임을 갖는다. 1년에 한 번은 ‘수시바라기’라는 책도 내고 큰 행사도 하는데 약 1200명 정도 모인다. 지역별 팀별 모임도 하며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것이 단위학교에서도 필요하다. 단위학교가 전진협 등에 강의나 컨설팅을 요청하면 나가서 해주고 있다.

■ 고교별 격차, 서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사고, 외고 등 일반고 전환 정책에는 찬성쪽에 가깝지만 일부 잘 하고 있는 학교들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자사고와 외고가 너무 많다.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경쟁력 있게 운용하는 학교들은 일반고에서 배워야 한다. 공정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떠나 교육 전체로 보면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잘 하는 학교는 박수를 쳐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자사고의 경우 교육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 그런 학교의 일반고 전환까지 이뤄지게 됐는데 그 학교들이 일반고나 다른 학교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나름 그 학교의 인재상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목표 같은 것이 뚜렷하고 잘 하고 있다고 본다.

■ 일부 학부모들은 진학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사 역랑에 불평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찌 생각하나.

입시 결과가 나온 순간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선생님이 최고였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노력을 교사들이 해야 한다. 교사들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입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부모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를 비난할 것이다. 그런데 1학년때부터 교사들이 열성을 다해 지도한 상태에서 수능 몇 문제 또는 수시를 너무 높게 지원해서 미끄러졌을 때는 서로 아쉬움을 나눌 것이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불만이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의 진로를 우선으로 잡고 대학이나 학과 선정을 했을 때 그 노력에 대한 댓가는 분명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충 이렇게 되니까 여기 쓰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상담이 이뤄지면 안 된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되찾으려면 그만한 교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교육부는 어제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내놔야 한다. 고교 현장에서 대학 입시로 가는 과정이 내년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다. 2025도 있고 2028도 있다.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특히 세부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나와야 한다. 내년 선거 끝나고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러면 곤란하다. 그 세부적인 지침 논의에 있어 반드시 교사가 들어가야 한다. 교사들의 생각과 대학의 생각, 사교육계의 생각, 정치가의 생각이 다르다. 교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고교학점제를 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아쉽다.

특히 작년 공론화 결과로 발표한 수능 30% 내용을 바꾸는 게 1년만에 이뤄진 점은 매우 아쉽다.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전진협은 많은 교사의 의견을 받아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하며 더 좋은 안을 낼 계획이다.

가급적이면 입시는 대학 자율로 해야 한다.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 관리 감독은 교육부가 맡아서 지적하면 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입시 관련 정책에 대학의 목소리는 없고 정부의 목소리만 있다. 대학도 말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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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19-11-30 14:47:37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학벌이 없음.


http://blog.daum.net/macmaca/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