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입 공정성 명분으로 사교육 손 들어 준 교육부
[기고] 대입 공정성 명분으로 사교육 손 들어 준 교육부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11.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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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입시정상화방안이 오늘(28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발표되었다. 

핵심 내용은 수능에 의한 정시확대와 비교과 입시 미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학원이 요구하는 스펙의 전면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계의 일대 승리이고 그들의 환호작약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의 손을 들어주는 어이없는 일이 백주에 발생했다.

공교육의 수능 올인에 의해 가져올 교육황폐화가 걱정된다. 그 모든 일들이 '대입에서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교육이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변별력이라는 허상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교육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누히 말해왔지만 소귀에 경읽기가 되고 말았다.

공정성이란 대학과 대학교육이수 희망자 이외의 자들 사이의 문제일뿐이고 정작 대학과 대학교육이수 희망자(지원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겠는가. 공정성이란 게 교육적으로 도대체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 공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공정하게 가르치는 것 그대는 본 적 있는가.

공정성이란 국가와 사회가 대입에 개입하는 명분일뿐이다. 

물론 객관성이나 투명성이나 변별력도 교육본질과는 무관한 것들일 뿐이다. 이를 못벗는 것은 천형(天刑)과 같다.

이번 발표는 중등교육에서 그토록 요구해왔던 다양성, 창의성, 자발성,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토론수업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따라서 교육계를 비롯한 뜻있는 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이제 오늘부터 학생들과 교사와 학부모들이 딱 한점을 더 얻기 위하여 메뚜기처럼 이리뛰고 저리뛰어다닐 것이다. 그게 그리도 보기 좋은가. 

이공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이공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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