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회 칼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주요 정당 핵심교육공약 아십니까?
[안선회 칼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주요 정당 핵심교육공약 아십니까?
  •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승인 2020.03.1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인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2020년 4월 15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 정당의 교육공약 등 각종 공약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3월 18일 현재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3월 2주차 4% 이상 지지율 기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비교하고 특징을 정리하는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총선 교육공약 캐치프레이즈와 핵심 내용을 비교해보자. 

민주당 "국립대 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초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총선 공약의 주요 내용도 국립대 지원과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무상교육과 함께 대학등록금 재정지원 대폭 확대까지 주요 내용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교육개혁보다는 포퓰리즘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 더 큰 문제는 그 외 대부분 교육공약은 아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아예 없다. 아래 <비교 표>에 제시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등도 다른 영역의 공약에 제시된 교육 관련 내용을 찾아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약에서는 집권당의 오만함까지 느껴진다.

(표=안선회 교수)

통합당 "정치편향 교육 비판, 정시 대폭 확대, 공정 입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치 편향 교육현장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미래통합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의 정치편향 교육 비판, 그리고 공정 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대입 정시 대폭 확대(지방대, 특별전형은 별도)와 입학서류 전자문서 영구보존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공약 제시는 일부 현장교사들의 편향교육 문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논란을 부각시켜 총선에서 다시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래통합당 교육공약은 현 정부 교육정책 비판과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역시 사교육비 경감대책, 다수 국민을 위한 전반적 교육개혁 종합대책이 미흡하다. 학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고 예산지원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 대책 제시가 매우 미흡한 상태다. 대입제도 개선 공약에 비해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표=안선회 교수)

정의당 "수능 자격고사화, 학종 강화, 기회균형선발 확대"

정의당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하고 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은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 

역시 정의당 공약은 교육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강조하는 포퓰리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세 주요 정당 중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약 대부분 내용이 기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이 특정 교사집단 중심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민감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정의당이 내세우는 ‘정의’ 그리고 ‘민주’라는 가치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불평등 문제 때문에 학부모와 일반 국민 대다수가 정시수능전형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수능 자격고사화와 사실상 학종 전면화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과 반대로 가는 공약이다. 

대통령마저 비판해 온 학종 중심으로 대입을 단순화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단순화’이고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대입은 더 복잡해지고, 사교육비는 더 증가하고, 학생·학부모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기회균형 선발을 조금 늘린다고 해서 대입의 본질적인 불공정,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뿐이다. 

정의당이 ‘특권층을 위한 불공정 대입제도(학종, 학생부중심대입제도) 옹호정당’이 되지 않으려거든 다수 학부모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교육공약부터 반성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약을 비교분석하며 필자가 느끼는 심각한 고민은 한 표를 던질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교육정책, 교육개혁 역량에 다시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선거를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 칼럼부터는 교육개혁을 위한 올바른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 후, 그 관점에서 제21대 총선 주요 정당 교육공약을 분야별로 분석 평가하는 내용을 서술할 예정이다.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2호/ 경인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KBS수원센터(2층)
  • 대표전화 : 070-7729-8429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d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