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초중고 각 1개 학년 ‘독립된 성교육’ 5시간 실시...선도학교 운영 

(사진=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카페 캡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교직원이 있을 경우 바로 직위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n번방 사건은 다수 남성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공유한 사건이다. 

또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교육공동체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개 주요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면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에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참여시켜 피해자가 두 번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개학하는 대로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및 제도 문항을 포함한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게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계획이다.

성교육 집중이수 학년제를 실시하는 등 학생 성교육도 강화한다. 

성교육 집중이수 학년제는 학교가 1개 학년을 정해 해당 학년에 보건교육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성교육’을 5차시(시간) 실시하는 제도다.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교육 콘텐츠도 보완한다. 서울시와 손잡고 초중고 1000학급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한다.

초·중·고와 특수학교 200개교에서는 교직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초·중학교 300곳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같은 교육을 한다. 

성평등 포럼을 개최해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고, 평등과 존중의 성문화 선도학교(초·중 10교), 성평등 문화교실(초 10교) 등을 운영한다.

특히 이달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성 평등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신고되거나 교육청이 인지한 스쿨미투 사안은 60건이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이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원의 징계 결과 공개 문제를 두고 정치하는 엄마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