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당 청년 좌담] ③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 존치냐 폐지냐"
[국회 4당 청년 좌담] ③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 존치냐 폐지냐"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5.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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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총평과 교육③ 국가교육위, 고교학점제, 대학교육과 청년 취업

[에듀인뉴스] 제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회 4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소속 청년들은어떻게 평가할까. 또 총선 결과는 앞으로 4년의 교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의도 민생당사에서 만난 4당의 청년들과 △총선 총평(소속당, 상대당)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주제 : 제21대 총선 총평 및 앞으로 4년 교육정책 예상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27일(월)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
참석 :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 

국회 4당 초청 청년 좌담에 참석한 (왼쪽 위부터)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사진=이수현 기자
국회 4당 초청 청년 좌담에 참석한 (왼쪽 위부터)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사진=이수현 기자

남상섭...정부 개입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필요 "헌재 재판관 임명 방식 등 참고"

김창인, 정국진...교육행정 이미 비대 "교육부 해체가 전제 조건"

백경훈...합의제 기구 실행력 있나? "노사정위원회만 보면 알 수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하다고 보는가. 올해 출범할 수 있을까.

남상섭=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로 운영되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해왔다. 국가교육회의를 합의제 행정 위원회로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해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가의 관점에서 교육은 국민을 어떻게 국가의 헤게모니로 끌어올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교육이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반성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안됐다.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취지는 그렇지만 야당은 불신의 관점에서 볼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기적 관점, 교육부는 단기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무엇이 장기이고 단기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위원회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때문에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탄히 준비해왔고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의석도 많이 확보했고 공약으로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창인=위원회 권한과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만들어놓고 권한이 불분명해 자문만하면 필요 없다. 현재 교육 현안은 어디든 손을 대야만 하는 상황이다. 어디에 손을 대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면 교육부의 해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수현 기자)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면 교육부의 해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수현 기자)

정국진=교육 획일화를 교육부가 주도한다. 교육부가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으면 옥상옥 논란이 있으니 여당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

민생당의 공식 입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 효율을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자문 성격에 그칠 수 있다. 정부 여당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김창인=교육 관련 행정은 지금도 비대하다. 교육부도 있고 교육감도 따로 움직이고 사립학교에 내려가 있는 교육관료 출신도 많다. 재정이 나가는 창구도 여러 개이다. 단일한 창구와 기구로 움직이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본다.

교육부 등 모든 기구가 존치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추가로 만든다면 비대한 행정시스템을 더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권한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다면 교육부를 해체하고 교육감들과도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백경훈=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난제가 있을 것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산업시장 급변하는 것에 맞춰 우리 교육도 빠르게 대응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입법 과정도 어렵고 만들어졌어도 그 안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는 데 노사정위원회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사회적 합의제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면 좋겠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연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의와 협의로 추진한다는 그럴듯한 수사로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3년 정부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만들고 나서도 문제일 것이라고 본다.

위원회를 만들면 힘을 몰아주고 사회적 합의가 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를 보면 그러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어떤 단서도 찾기 어렵다.

정국진=탈원전 기조를 할 때도 공론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했다. 교육정책은 항상 공론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특정 진영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교육적 철학이 한데 버무러져 협치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남상섭=위원회는 조직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이다. 공수처도 누가 공수처장이 될 것이냐의 논란이 있었다.

독립성이 있는 기관들의 사례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헌재 재판관 임명 방식, 방통위 위원 선임 방식 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김창인=정의당은 국민직접선출제를 냈다.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고 본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한다면 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정국진=김창인 위원장의 의견은 취지는 좋으나 진보보수로 양극화 할까봐 걱정된다.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위원회 내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이 아닌 3/5 등으로 정하면 어느정도 상쇄될 것으로 본다.

고교학점제 도입 필요성 모두 공감하지만..."과목 개설 다양성 등 취지 잘 살려야"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현 실정에서 고교학점제 준비가 제대로 될까.

백경훈=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 아이들에게 선택권도 주고 교사들도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자극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교실의 문을 열었다는 것, 학교의 문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으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 적용은 다른 문제이다. 일부 학점제로 운용하는 자사고 등의 경우를 봐도 사실상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현실이더라. 과연 유연하게 현장이 움직일 수 있을까 또한 의문이다.

그럼에도 더 나은 제도를 찾아가는 실험은 계속되어야 한다. 교육 환경을 잘 구축해주길 바란다.

남상섭=백경훈 대표의 우려에 공감한다.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선택과목 중에서도 쏠림현상이 많았다. 기존 대학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 정부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점제는 과목 개설 관련 학교 내에서도 운영되지만 지역 내 학교에서 개설한 것도 있고 지역 사회와 공동 수업을 만드는 방식,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교육도 있다. 온라인 교육의 범위는 전국단위로도 넓힐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평가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다양한 루트 타고 올라온 학생들을 평가자는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뽑아야 할까. 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정성평가 부분이 핵심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주관식 평가가 개입될 텐데 이러한 부분을 모른체하고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김창인=고교학점제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견해는 없다. 의무교육시스템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자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 하다고는 생각한다.

정국진=2022년부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니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면 좋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

백경훈 청사진 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취업난의 원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함에도 노동 시장 기득권만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꼽았다.(사진=이수현 기자)
백경훈 청사진 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취업난의 원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함에도 노동 시장 기득권만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꼽았다.(사진=이수현 기자)

백경훈...취업난? "해고 없는 도시 아닌 누구나 언제든 일할 수 있는 도시 만들어야"

김창인...언제까지 성장에 기댈 것인가 "성장 담론에서 벗어나야"

▲청년을 모신 만큼, 청년 고용 및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취업문이 막히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열악한 노동 시장과 좁은 취업문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는데.

백경훈=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더해 꽉 막힌 노동 시장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최근 해고 없는 도시 전주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화뇌동해서 취지에 공감하고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문제의 핵심이 모두 들어가 있다.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 게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 일할 수 있는 도시와 나라를 만드는 게 정부와 지자체 역할이다.

정책은 선의로만 만들 수 없다.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함께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문제, 노동시간 문제 등 정책은 노동 경직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안에 있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70~80년대처럼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면 일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대격변기가 오고 있다. 이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그에 적합한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안전망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문도 자꾸 열어줘야 한다.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정부는 산업화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메시지를 낸다. 이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인데 계속되면 분명 곧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김창인=워낙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찾기 어렵다. 거기에 어느 하나 해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게 청년 일자리 문제이다.

이제껏 한국 사회는 기업 수요에 맞춰 기업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과 제도를 바꿔왔다. 특히 교육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 형태로 나아갔고 저성장 국면에 대응 방법이 없어 그 결과는 실패라고 본다.

이제는 성장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성장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성장만 바라보고 정책을 짤 것이냐.

이제는 기업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맞춰 재편되어야 한다. 준비된 청년이 있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게 기업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이 방향성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국진...혁신 성장 동력 찾아야 "세계적 수준 통신망 활용해야" 

남상섭...일자리 부족 인정 "건설적인 노사 관계 구축 필요"

정국진=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3년차부터 부쩍 강조하는 게 혁신성장이다. 노동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연동돼 있어 선진 국가들이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구나 쉽게 취직할 수 있었던 시대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로 기본소득을 제시할 수도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 등에서 나오는 혁신 성장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중국 역시 세계 공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들도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IT를 기반으로 한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우리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혁신 성장과 닿아있다고 본다. 2017년 대선에는 유행했는데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묻히고 있어 아쉽다.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 노동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본다.

남상섭=근본적 문제는 노동자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나. 과연 우리 사회는 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노동자의 안전망 관점에서는 국민이 직업을 전환을 원활히 하는 제도 등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국산화·자립화하는 데 방점을 많이 두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코로나 관련 백신 등과 같은 바이오의학 산업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급한 것은 국가가 실업 상태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방법이지만 딱히 방법이 없기에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노동 시장이 분쟁이 아닌 건설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환경으로 개선되는 것도 큰 축을 차지할 것이다.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은 "청년 취업난은 일자리 수 자체 부족 보다 열악한 노동 환경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사진=이수현 기자)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은 "청년 취업난은 일자리 수 자체 부족 보다 열악한 노동 환경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사진=이수현 기자)

김창인=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일자리는 있다.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제시돼야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같이 개선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들갑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공지능, AI도 결국 에너지를 넣어야 작동한다. 에너지원이 바뀌지 않았음을 주지해야 한다. 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여러 현상이 바뀌는 것 뿐이다.

남상섭=노동 시장이 질적으로 좋지 않아 청년이 가지 않는다는 것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소할 것인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 기술 산업 분야 처우 개선에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 보나.

정국진=우리나라 강점은 통신망이다. 5G 환경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백경훈=우리의 성장동력은 IT를 기반으로 한 AI, 빅데이터라고 본다. 앞으로 시장과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AI와 빅데이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본다. 모든 시장과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에 맞는 시장 생태계,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서 우리나라 체질 개선이 될 것이다.

남상섭=성장동력은 바이오쪽이라고 본다. 빅데이터도 모두 연동돼 있다. 산업 분야 굉장히 넓다. 바이오산업 클 수 있었던 이유는 IT와 빅데이터의 도움이 있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창인=정의당의 녹색성장 정책을 성장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는 한국 사회 체질 자체를 회색경제에서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생태계를 지키자는 공약이 아니라 산업의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녹색 시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정국진=타다금지법 통과는 우리 사회 모든 경제 주체에게 그에 더해 학생들에게도 안 좋은 신호를 보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가 있어도 언제든지 기존 세력의 기득권에 의해 막힐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굉장히 잘못했다.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서도 타다 금지법은 철회되고 택시 업계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 아이디어를 막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면 안 된다.

백경훈=혁신적인 기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소비자가 정하는 것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혁신이다. 택시 업계의 눈치를 보며 거대 양당이 법을 통과시켰다. 산업 시장은 피튀기게 변화하는 데 제일 바뀌지 않는 게 정치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시장 민감성이 너무 떨어진다. 시장에 맞는 제도와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이를 방기하고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등 현안에만 매몰됐다. 미래로 가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사명은 방기했다.

▲취업에 있어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대학 무용론, 폐지론도 나오는데.

김창인=대학이 순수하게 학문의 전당만으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요구인 노동력 재생산 등에서 당연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의 관계는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업이 대학을 소유물 혹은 하청 연구기관, 사원 예비교육공간으로 생각한다.

대학은 대학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요구하는 인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지 왜 요구하는 인재를 못 내놓으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또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취업은 이미 지나치게 상관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더는 강화하면 안 된다고 본다.

백경훈=대학 교육과 취업 창업 문제는 실과 바늘의 문제다.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미네르바스쿨이 있다. 오프라인 대학 공간은 없다. 아마존 등에서 현장 수업을 하고, 또 에어비앤비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기숙을 하며 현장 경험을 쌓는 미션으로 운영한다. 궁극적으로 대학 모습이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20~30년 동안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바뀌었는데 대학 학과나 커리큘럼은 큰 변화가 없다. 시장 변화에 맞춰 대학 모습도 변화하고 바꿔가야 한다.

그럼 왜 안 바뀔까. 대학의 실권을 쥔 기득권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들이 배워온 것,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시장과 산업과 미래를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

대학 생태계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산업 현장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통로로 대학을 변화시키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정국진=시장이 이미 대학을 취업기관화로 만든 것을 피할 수는 없고 억지로 막을 수도 없다. 취업기관화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속에서 소외되는 기초학문 진흥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초학문은 결국 나라의 기초체력이고 스마트파워를 규정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기초학문 진흥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은 "대학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다"며 "현장 중심 대학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이수현 기자)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은 "대학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다"며 "현장 중심 대학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이수현 기자)

남상섭=기본적으로 대학 무용론 입장이다. 대학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대학이 기존 역할로는 살아남기 힘드니 생존을 위해서는 굉장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패를 빨리 하면 빨리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 백경훈 대표의 말처럼 현장 중심의 대학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을 없앨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 사이버 대학도 많고 대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용도폐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대학은 필요 없다고 본다.

기초학문 분야는 연구소 등에서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업무 어려움 이해..."교사가 교육연구에 집중할 환경 만들어줘야"

▲현장에서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들 또는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창인=우리 사회가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교사들이 하는 업무 생각보다 과중해 다양한 역할로 분업화해야 한다.

지금은 기존 교육이 담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다. 단적으로 학교에서 학폭위 터지면 교사들 아무것도 못 한다. 더 많은 인력, 더 다양한 전문 인력이 채용돼야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다.

교사들의 책임이 아니라 교사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부족함을 느낀다. 공교육 틀 에 들어와야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들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이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이다.

백경훈=학교나 교사가 많은 자율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을 맞춤형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사가 같이 동행하는 사이클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어떤 인재를 기르자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시대는 아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맞춤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자 교사의 역할이라고 본다.

남상섭=민주당 교육 정책의 주안점도 현장에 권한을 많이 주자는 것이다. 교육 주체들이 많이 참여해 교육 제도 설계해야 한다. 아직 현장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향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국진=코로나19 이후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늘었다. 개학도 연기된 와중에 고생 많다. 개학하게 되면 보건 방역과 관련 담당할 일도 많을 텐데 미리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고교학점제 도입 등은 교사들이 교육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 학생 개인별 다양성을 보장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교사들이 교육 연구와 학생들을 인성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행정 사무 등은 전담 인력 확충해야 한다.

▲앞으로 4년 교육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또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 바라는 바를 남긴다면.

김창인=교육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제껏 그래왔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교육 의제가 이슈화하고 논란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때 사학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 이슈 없었다고 본다.

교육 관련 이야기를 하는 테이블에서 대학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이상하다. 청년 테이블에서 대학 이야기를 하면, 교육 관련 이야기지 청년 이야기 아니라는 뉘앙스가 았다.

고등교육 관련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더 논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국진=21대 국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교육 현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길 바란다. 그런데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 전문가들이 많아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국회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사회에 행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이다. 자라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재사회화하는 일반 성인들도 국회와 정치를 보며 자연스레 교육이 된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특별히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정돈해야 한다. 자기 자신이 교육자일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백경훈=유은혜 장관, 조희현 교육감도 그렇고 일성이 ‘미래교육을 어떻게 하겠다’였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뤄지는 교육 정책이나 현안 논의만 하지 '미래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교육 당국을 책임지는 두 분의 행보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알 수 있어 아쉽다.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국회 역할이다. 지금 모습을 보면 현안을 쳐내고 대응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사투를 벌였으면 좋겠다.

남상섭=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다. 개헌 이외에는 입법적인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에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 단순하게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의석수를 믿고 막무가내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 정신에 맞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해나가야 한다. 일하는 국회, 민생 정치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정책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도 준비해야 한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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