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은혜 장관 퇴진 요구에...교육부, 돌봄의 학교사무 입법절차 진행 중단
[단독] 유은혜 장관 퇴진 요구에...교육부, 돌봄의 학교사무 입법절차 진행 중단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5.21 17:05
  • 댓글 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입법절차는 진행 중단...의견은 수렴하기로
교원단체들 '담당자 문책' '유은혜 장관 퇴진'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방과후 초등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21일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교육부 차원의 입법절차 진행은 중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방과후-돌봄 학교사무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에 국민의견은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초등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켜 학교 고유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 20일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북교사노조 등이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돌봄은 교사 고유 영역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교총은 오늘(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를 찾아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며 교원단체 연합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교원의 업무에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업무 배제 및 교육 활동 보장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및 지역 통합 운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법안 개정을 당장 멈추라며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법안 개정 추진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육부장관의 교육적 철학이 부족하다”며 “입법예고 철회와 관계없이 교육부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등 법안이 철회되도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갈등이 봉합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1 2020-07-22 11:26:01
지자체의 철저한 감독하에 돌봄사들이 좀 더 책임있게 돌봄했으면 좋겠습니다.

품바 2020-06-06 10:17:02
사회환경변화에 따라서 교육환경도 달라져야 하는데 처음이라 다들 적응하기 힘들죠.
맞벌이 부부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역할이 아이들 교육에서 보육이 절실함을 알았네요,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교육만 하겠다고 하는건 너무 이기적이네요.
몇년전 3시까지 교육후 하교하는건에 대한 의견 나왔을때 학부모로서 대찬성이였는데 이때도 교사들 반발이 심해 무산되었죠.
학교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곳이라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수 있도록 의견 제시해 주세요

진짜교육이무엇인지 2020-05-28 22:55:57
돌봄을 지자체로 내보낸다고?
또하나의 학교가 생기겠는데?
돌봄인원이 1.2학년만 해도 3교실이 되는데
지자체에서.....다른학교 지어서 받아야겠네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학교에서
다들 교사자격자들입니다.

차차 2020-05-23 11:49:01
무능하고 일못하는 유은혜 그자리에서 사퇴해라 등교 밀어부치고 애들 안전따위는 관심없다 이거지 일못하면 국민의말에귀를 기울이는척이라도 해야지 애들 잘못되면 욕먹읆준비하고 그자리에서 쫓겨날준비도 하고 있어라 모든책임은 니가 져야한다ㆍ학생도 선생님도 책임없다 니가 등교 하라고 밀어부친거니까 니가 책임지고 욕먹을각오 해라

다이소 2020-05-22 22:56:39
지자체로 이관하자 빈교실인테리어해서 하지말고 보일러넣은 아늑한 방같은곳도 만들고 도서관도만들고 열람실도만들고 탁구장같은곳도 넣어서 새벽부터 야간까지 다양한 활동속에서 건전하게 있게하자. 이러면 더욱 전문화 다양화되는 인력이 고용되고 돌봄강사만의 전문성이 확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