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은혜 장관 퇴진 요구에...교육부, 돌봄의 학교사무 입법절차 진행 중단
[단독] 유은혜 장관 퇴진 요구에...교육부, 돌봄의 학교사무 입법절차 진행 중단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5.21 17:0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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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절차는 진행 중단...의견은 수렴하기로
교원단체들 '담당자 문책' '유은혜 장관 퇴진'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방과후 초등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21일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교육부 차원의 입법절차 진행은 중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방과후-돌봄 학교사무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에 국민의견은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초등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켜 학교 고유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 20일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북교사노조 등이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돌봄은 교사 고유 영역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교총은 오늘(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를 찾아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며 교원단체 연합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교원의 업무에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업무 배제 및 교육 활동 보장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및 지역 통합 운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법안 개정을 당장 멈추라며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법안 개정 추진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육부장관의 교육적 철학이 부족하다”며 “입법예고 철회와 관계없이 교육부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등 법안이 철회되도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갈등이 봉합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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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교육이무엇인지 2020-05-28 22:55:57
돌봄을 지자체로 내보낸다고?
또하나의 학교가 생기겠는데?
돌봄인원이 1.2학년만 해도 3교실이 되는데
지자체에서.....다른학교 지어서 받아야겠네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학교에서
다들 교사자격자들입니다.

차차 2020-05-23 11:49:01
무능하고 일못하는 유은혜 그자리에서 사퇴해라 등교 밀어부치고 애들 안전따위는 관심없다 이거지 일못하면 국민의말에귀를 기울이는척이라도 해야지 애들 잘못되면 욕먹읆준비하고 그자리에서 쫓겨날준비도 하고 있어라 모든책임은 니가 져야한다ㆍ학생도 선생님도 책임없다 니가 등교 하라고 밀어부친거니까 니가 책임지고 욕먹을각오 해라

다이소 2020-05-22 22:56:39
지자체로 이관하자 빈교실인테리어해서 하지말고 보일러넣은 아늑한 방같은곳도 만들고 도서관도만들고 열람실도만들고 탁구장같은곳도 넣어서 새벽부터 야간까지 다양한 활동속에서 건전하게 있게하자. 이러면 더욱 전문화 다양화되는 인력이 고용되고 돌봄강사만의 전문성이 확대될것이다

김소영 2020-05-22 22:39:33
교사의 업무는 누가정하나요? 본인들이,?ㆍㆍ전국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로 규정한다면 받아들이세요ㆍㆍㆍ ~~ 장관임명 및 퇴진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ㆍㆍ본인들 이익에 반한다고 퇴진하라마라 ㆍㆍㆍ 정치집단도 아니고~~~ 그것또한 국민들이 결정할 정할문제입니다ㆍㆍ

0606 2020-05-22 10:41:18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니까 '돌봄을 하네마네, 누가하네, 떠넘기네' 이런 말들이 생기는겁니다.
돌봄은 지자체에서 운영해야죠.
학교에서 하려면 돌봄전담사가 다 맡아서 해야하는거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돌봄을 하면 공무직인 전담사들은 추가로 생기는 업무 절대로 안하고 교사에게 다 넘깁니다.
노조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네요.
학교에 돌봄이 있는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지자체에서 전문인력으로 정당하게 책임감있게 운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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