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와 분노만 남겼다"...교육공무직, 이틀 만의 교육부 돌봄 법안 철회 비판
"상처와 분노만 남겼다"...교육공무직, 이틀 만의 교육부 돌봄 법안 철회 비판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5.22 15:1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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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당사자 배제한 채 경거망동 말고
오해 없도록 협의 통해 관련법안 마련하라
(사진=교육공무직본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돌봄교실 법제화 철회가 알려지자 이번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돌봄교실 법제화를 철회한 것은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경솔한 처사"라며 "돌봄교실 법안은 교육주체들에게 상처와 분노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돌봄교실 업무를 학교사무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이틀 만에 철회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는 물론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강사들이 고충을 겪어왔다"며 "이런 점에서 법안 마련은 사회적 요구과 현실에 따른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학교의 발전, 아이와 학부모들의 만족,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역할 향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그 모든 것의 출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 등 교사단체들은 돌봄교실의 가치와 학교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한 것은 상식밖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봄을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유입이라거나 사교육시장을 학교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하는 교원단체의 교육철학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도리어 묻고 싶다"며 "또 이틀만에 철회한 교육부는 무엇하는 곳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철회한 것은 학교비정규직에겐 상처이자 희망의 붕괴며 불신과 분노를 낳을 뿐"이라며 "교육당국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경거망동을 벌일 게 아니라, 오해와 억측이 없도록 관계자와 직접 협의를 통해 근거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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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방과후학교 필요합니다 2020-06-04 06:37:26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리의 주체가 교육부, 다시말해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몰아두고 너네가 책임지라고 하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학교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업무는 엄연히 교육과정 운영과는 별개입니다.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각종 계획서 작성, 안내장, 예산지출, 학생관리 등 각종 업무에 매달려야 합니다. 행정실은 제한된 인원으로 나름대로 각종 예산집행 해야 합니다.
학교의 건물과 학교공무원을 동원해 지대료와 인건비를 세이브해 운영하는 게 바로 위 사업의 실체입니다. 초등학교는 보육기능에서 벗어나 교육기능에 충실하게해야..

2020-05-31 11:14:30
지금 학교에서 진짜 놀고 먹고 수다 떨잖아. 창피한 줄 알지.

달님 2020-05-24 15:21:59
선생님들이 365일 출근합니까?
돌봄은 봄, 여름, 겨울 교사들 한달씩 방학하고 연수할때도 출근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만족도 100프로가까운건 현장에서의 노력이 거의 다가 아닙니까? 법적 근거 없습니까? 그거 교총에 내밀고 할말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며칠만에 철회하는건 지조없는 행동입니다.
근거없이 법제화 추진하셨습니까?

내가바라는나 2020-05-23 20:36:48
이게 진짜 현실인데, 공무직단체를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소만 나올뿐ㅋ 후배들이 왜곡된 인식을 하면 선배로서 바로잡아줄만도 한데, 공무원/교원단체는 오히려 부채질. 결국 예산 아끼고 일 덜하려는 교육청과 교사들의 왜곡된 욕구가 서로 맞아떨어진 산물에 불과한것을ㅉ 현행 학교돌봄이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등에 비해 학부모 만족도와 운영의 질이 높은건 이미 증명되지 않았나? 현직 돌봄전담사 중에 유아교육 최고학부(교/사대보다 높았던 학번)를 졸업하고 어린이집 원장까지 했던 사람도 있다면 믿겠는가?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참교육 2020-05-23 06:11:22
교육부는 교사들만을위한 관청인가?
학생이 없는교사가 존재할수있을까?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동물을 망각을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