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불법카메라 점검 예고에 '생색내기 행정' 끝판왕 비판...전교조 "일탈 취급 말고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학교 불법카메라 점검 예고에 '생색내기 행정' 끝판왕 비판...전교조 "일탈 취급 말고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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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탈 행위, 교사 개인 성비위 문제로 축소해 미온적 해결 안 돼
학교 성인지 감수성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에 대한 근본적 성찰 필요
교육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긴급점검 예고. 현재 이 내용은 교육부 페이스북에서 사라졌다.(페이스북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긴급점검을 '예고'하다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멍청해질 수가 있는 건가." “일부 개인의 엽기적 일탈 행위나 교사 개인 성비위 문제로 축소해 또다시 미온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긴급 전수점검을 날짜까지 못 박아 공개 발표하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 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점검을 '예고'하다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멍청해질 수가 있는 건가"라고 적었다.

예고하고 긴급점검을 하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철거할 시간을 주는 것이냐,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의 끝판왕 아니냐는 비판이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자, 17개 시도교육청에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점검 시행을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수 조사와 정기 점검은 전문가에게 맡겨 철저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사건을 일부 개인의 엽기적 일탈 행위나 교사 개인 성비위 문제로 축소해 또다시 미온적으로 해결한다면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피해자 단속을 강조하는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교실에선 여성 혐오가 일상 유머로 통용된 지 오래며, 학교는 억압과 차별이 구조화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의 인식은 성장하는 데 비해, 학교의 성인지 감수성은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수 조사는 전문가에게 맡겨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며,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지원대책을 마련해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기관은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촬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기관은 성범죄자를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하라"며 ▲학생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 회복·지원대책 마련 ▲교사 자격 취득 과정 및 보수 교육에 성평등 교육 의무화 ▲모든 교육청에 젠더 감수성을 갖춘 ‘성평등 교육전담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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