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온종일돌봄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반대"
학비노조 "온종일돌봄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반대"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9.14 12: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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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권칠승, 강민정 의원 온종일돌봄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4 (사진=학비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권칠승, 강민정 의원 온종일돌봄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한다”며 “15일과 16일로 예정된, 독단적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법안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른바 지자체파견 돌봄교실은 불법파견과 민간위탁의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이라며 “단체에 위탁한 울산교육청의 돌봄교실이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돌봄교실은 학교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45.2%에 불과한 열악한 수준이다. 전남,전북,경북,강원도청은 20%대에 머물러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지자체가 운영주체인 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85.5%의 프로그램을 중단(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 통계 기준)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의 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이대로 강행한다면 학비노조는 강력한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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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빵이 2020-09-14 15:25:41
공적돌봄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간위탁되면 부실운영될것이 뻔하다.

법안반대 2020-09-14 13:01:39
기득권자들의 횡포 입니다. 이미 가질것 다 가진 교원들의 횡포 입니다. 교원과 국회의원의 한판 놀음판입니다. 법안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