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치원 및 초등 1, 2학년 책임 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배치 요구, 수능최저학력 폐지 완화 등 코로나19 시기 위기 극복 교육 5대 핵심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연대체)는 “원격수업 도입 이래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며 “강득구 의원실과 연대체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핵심 대책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및 초등1, 2학년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하라”

연대체는 “유치원 및 초등 1, 2학년의 책임 등교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할 경우 이들은 우선적으로 전면 등교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 곁에 상주하지 않으면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어 돌봄 및 학습 공백 문제에 치명적이고 이런 문제는 기초학습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것.

연대체는 “어릴 때 발생한 학습 결손일수록 이를 만회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며 “초등 저학년은 원격으로 가능한 수업 자체가 제한적이며 학습효과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등교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책임 등교 실시 외에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배치를 요구했다. 특히 초등 임용고사 합격 후 발령 대기자를 정원 외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대체는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부 인력보다는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력의 전담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 대기자를 정원 외 TO로 활용, ‘기초학습부진전담교사’로 초등학교에 배치하라. 시도교육감에게 구체적 사항 위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초학습부진전담교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임용대기자에게 맡겨도 되냐는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전남교육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초학력전담제에 지원한 정규교사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적합한 학습법 연수를 통해 새로 습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당연히 고경력이고 경험 많은 교사가 맡아야 한다”면서도 “현재 교사 TO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발령대기자가 맡는 것으로 제안한다”고 답변했다.

학교 정규 시간 사교육 영업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 규제해 달라”

연대체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시작하자 일부 학원들은 학교 일과시간부터 학원에 등원하는 온라인 학습 관리반을 만들었다”며 “또 지난 4월 수능모의고사를 재택시험 방식으로 실시하자 학원에 나와 단체로 응시하며 비용을 징수하는 학원들도 포착되었다. 방학 동안에나 등장하던 텐투텐 영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연대체가 조사 결과 지역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업 가능 시간은 전국 공통으로 오전 5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수업 진행 기간에 학원에 등원이 가능한 상황을 지적한 것.

연대체는 “안전을 위해 학교도 최소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오전부터 학원이 영업하는 것은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계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이를 좌시할 경우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위해하고 학부모 불안과 이에 따를 사교육 폭증 및 교육격차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학기 중 정규 학교교육 시간인 오전5시~오후1시에는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재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격 수업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 학습 보충을 위해 학원 보내는 건 당연한 학부모의 마음 아니냐. 무작정 학원 영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면서도 “사교육이 공교육 책임성 강화의 길을 저해하고 있기도 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대체는 이밖에도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으로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복지 사각지대 위기 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적 안전망 구축 ▲전문상담교사 및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역할 강화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완화 등을 요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교육 위기 극복 위한 5대 핵심대책을 선정하고 정부에 요구한다”며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당국이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