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0' 학급 규모와 등교수업 재개 관계 밝혀

(사진=OECD 유튜브 캡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생 안전과 대면교육 확대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재개의 주요 변수라고 OECD가 밝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30개국 중 24위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9월 초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서 학급당 학생 수와 등교수업 재개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회원국들의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소개하면서 ‘학급규모,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라는 별도 박스 글을 수록한 것,(Box D2.2. Class size, a critical parameter for the reopening of schoo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교육지표, pp.374~375)

이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시사점을 찾는 노력으로 추정된다. 

OECD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회원국 대부분이 전면 휴교했다"며 "등교수업 재개의 시기와 방식은 어렵고 민감한 의제”라고 밝혔다.

이어 “등교 재개 결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요인은 감염병 단계와 확산 정도, 2차 대유행 가능성”이라면서도 “학교의 예방조치가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1~2미터 안전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수 개선 ▲학급 분반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 ▲등교 선택 ▲교차 등교 등을 소개했다.

학급 규모가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라고 언급한 것. 


프랑스, 영국 15명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으로 권장...한국 학년별 등교 "교실엔 30명 거리두기 안 지켜져"


예를 들어 일본은 피해 적은 지역(1단계)의 학교는 1미터, 피해 있는 곳(2단계나 3단계)은 1~2미터 두도록 했다. 많은 나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거나 학급을 분반했다.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을 든 나라도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15명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으로 권장했다. 

또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중 약 60%는 학생들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교대로 등교시켰다. 이 방식에서는 휴교 이전 정상수업보다 수업시간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식을 채택했지만 학년 별 등교를 선택한 점은 차이가 있다. 학교별 1/3, 3/2 등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실에서는 과밀학급 등으로 30~40명의 학생이 한 곳에 모여 공부하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많은 나라들은 아동의 인지 발달과 원격수업 적응 어려움을 고려해 저학년부터 등교시켰다. 이에 반해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포르투갈은 고등학교부터 시작한 것도 다른 점이다. 

최근 조희연 교육감, 강득구 의원, 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등이 초1,2학년 등 저학년 우선 등교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료=OECD 보고서)

원격수업이 미래교육?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전교조 서명운동,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안 발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하위권이다. 초등학교는 23.1명으로, EU 평균이나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최상위 국가 및 상위 10개국과 차이가 있다. 학급당 20명 이하는 14개국으로, 한국은 수치 있는 30개국 중에서 23번째다.

중학교도 비슷하다. 학급당 26.7명으로 EU 평균과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또 20명 이하가 8개국으로, 한국은 수치 제공되는 30개국 중에서 24번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올해 OECD 교육지표는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준다”며 “학급당 학생수가 학교교육의 기초나 교육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학교방역, 등교수업,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이라고 말하는데, 방향이 제대로인지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핵심은 학급당 학생수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는 등교수업 확대 요구와 맞물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2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 25일 오후 기준 서명운동은 3일 만에 2만7500여명이 서명하는 등 참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도 지난 23일 '학급당 기준 학생 수 20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기본법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와 더불어 방역까지 잡아,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저출산 시대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명기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사 신규선발을 줄이는 정책 역시 몇 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 정책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