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깊어진 돌봄정책 불신 “행정은 원래 땜질 처방하는 것” 한 마디에...
[단독] 깊어진 돌봄정책 불신 “행정은 원래 땜질 처방하는 것” 한 마디에...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0.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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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간담회서 "근본 대책 없다" 지적에 "행정은 원래 땜질 처방" 발언 나와
교육부 협력관, 상대기관 비방으로 흘러간 회의에..."전후 맥락 사정 고려해 달라"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행정은 원래 땜질 처방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열린 6개 교원단체와 간담회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행정은 원래 땜질 처방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대표급들과 간담회를 갖고 돌봄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제보에 따르면, 오후 3시 넘어 시작된 돌봄 관련 논의 테이블에서 교육부 강모 사회협력정책관은 “행정은 원래 땜질 처방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다.

제보자는 “교원단체 만남 이틀 전에 이미 교육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자료를 내주며 교육부 돌봄 관련 계획을 백브리핑했다”며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남에서 최소한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한 자료라도 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안들을 갖고 질문을 하며 퍼즐을 맞춰보니 근본적 대책은 없었다"며 “결국 이번에도 땜질 처방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강모 사회협력정책관이 “어차피 행정은 땜질 처방”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

제보자는 “교원단체는 파트너인데 교육부 태도가 상당히 고압적이었다”며 “어차피 행정은 땜질 처방이라는 답변이 나오니 참석자들 모두 기가 막혀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 땜질 처방 관련 발언 있었다..."맥락 보면 응급 처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

협력관, 땜질 처방 발언 사실 인정..."상대 기관 존중 없는 발언 등 전후 맥락 이해해 달라"


같은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참석자 역시 땜질 처방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참석자는 “교육부 관계자가 땜질 처방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행정을 하다보면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 우선 응급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협력관도 해당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협력관은 “행정부 정책이나 예산은 점증주의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갖는 것임을 계속해서 설명했다”며 “기관끼리 만남을 가졌는데 상대 기관을 존중하지 않고 비방하듯 깎아 내리는 말들이 오갔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노후 상수도관이 있어도 한 번에 바꾸지 못하듯 점증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하고 보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

그는 “각기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돌봄을 체계화하려는 게 돌봄법 제정의 목적이고 이를 누차 설명 드렸는데 설명이 끝나면 또 단체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발언들이 나왔다”며 “결국 정부가 계획도, 성의도 없이 땜질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방도 나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성의 없이 땜질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겠냐. 머리를 짜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며 “차관보의 계속된 설명에도 똑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비꼬듯이 조롱하는 듯 한 발언들로 인해 그런 답변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땜질 처방이라는 발언이 회의 내내 마음에 걸려 말미에 사과를 했다”며 “앞으로도 회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서로 기관을 존중하는 자세로 회의에 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돌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돌봄을 7만명까지 확대하는 기존 안에 더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3만을 추가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또 현재 권칠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관련 법안 외 추가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의원 입법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전담사들은 고용안정성을 우려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돌봄전담사는 1만3000여명에 달한다.

교원단체 측은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희망하고 있으며,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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