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1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교육분야 예산만 1조6000억원 감소된 것으로 알려지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패싱, 교육홀대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 중 교육분야 예산만 2조 가까지 줄고, 다른 분야는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교사노조는 “국가 예산 편성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 대비 43.5조가 증가한 내년 본예산에서 유독 교육 분야 예산만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해 얼마나 투자를 게을리 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며 “미래와 재난을 대비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내년 예산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 결국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학교 운영비 감소로 이어져 학교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이라는 극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