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4일 오후 2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올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기관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개의 법안(안민석, 정청래, 유기홍, 강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적 목표를 '초정권적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법안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초당파성 등을 언급하고 내세우고 있다.

자주성, 중립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원 구성이다. 위원들이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 위원회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위원회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의된 4건의 모든 법안은 '정치인'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 추천권, 여당과 야당 추천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위원으로 정치인이 포함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닐까.

정당 소속 인사들은 당연하게도 소속 정당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곳에는 교육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도 있겠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만 보더라도 그렇듯 비전문가가 다수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렇게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소속 당의 교육적 목표를 위한 발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형의 압력이 형성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동일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교육이 정치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가. 

대통령도 정당 출신인 만큼 대통령 직속이라고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지난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는 공론화 토론회 과정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무너져버린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교육부 장관은 어떤가. 이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선봉장이다. 즉 교육과 정치를 불가분 관계로 규정하는 게 가능한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자칫 다음 대통령의 교육정책 결정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자에 의한 교육 독재를 우려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독립을 주장한다고 해도 정치권의 입김이 교육계에 작용하지 말란 법 또한 없다.

이처럼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존재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명분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빼자. 사회 각 분야가 촘촘이 연결된 현 시대에서 과연 교육이 정치로부터 독립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상을 좇으려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에서 '정치인'을 배제하는 기계적인 방법이라도 취하자. 정치적 중립을 말하며 위원 구성에 정치인을 포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정치인의 손에 선장의 키를 쥐어 주면 배는 고기를 잡으로 항해를 시작할까. 방향키를 돌려 여행 루트부터 설정할까.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일언반구 반응도 없을 뿐더러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애드벌룬을 국회에 가장 먼저 띄운 것은 한국교총과 국민의힘의 전신이다. 선장이 바뀌어 초당권적 위원회라는 애초 설정한 법안과 다른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려 한다면, 반대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고도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가. 소수라고 해도 국민의 명을 받은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이미 교육을 지휘하는 곳은 교육자가 아닌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지난 20여년간 삐걱거린 이유, 그 이유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국민은 정치인의 입에 놀아날 국가교육위원회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지성배 에듀인뉴스 기자
지성배 에듀인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