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교육격차 현황은? 기초생활수급 학생 많은 고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11.1% 더 높아"
실제 교육격차 현황은? 기초생활수급 학생 많은 고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11.1% 더 높아"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1.01.1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EDI, 교육격차 현황 통계...다문화, 탈북학생, 장애학생 기회격차 커
기초생활수급자 10% 이상 vs 2% 미만 중·고교 학업성취 수준 비교
(사진=한국교육개발원 캡처)
(사진=한국교육개발원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오는 20일 강득구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될 예정이다.(관련기사 참조)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학생의 교육격차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간한 ‘교육통계 FOCUS’ 1월호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일 수록 국·수·영 가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았다. 또 다문화, 탈북학생,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 수록 진학률이 낮고 중도 탈락율이 높은 등 교육기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도 2018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성취도 부진 학생 비중이 늘고 있어 읽기지수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먼저 KEDI는 2020년 학교별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 차이를 분석했다.(표1 참조)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2% 미만인 중학교와 10% 이상인 중학교의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에서 3.1%와 5.9%, 수학에서 7.0%와 17.2%, 영어에서 1.8%와 5.1%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우수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에서 49.5%와 33.3%, 수학에서 32.1%와 9.3%, 영어에서 41.8%와 13.2%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2% 미만인 고등학교와 10% 이상인 고등학교의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1수준(노력 요망) 학생 비율은 국어에서 2.7%와 7.9%, 수학에서 5.9%와 17.0%, 영어에서 2.0%와 8.1%로 나타났다. 

반면 4수준(우수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에서 41.4%와 18.5%, 수학에서 43.9%와 16.6%, 영어에서 54.8%와 25.3%로 나타났다.

즉,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우수학력(4수준)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1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취학률은 초등학교 98.1%, 중학교 92.8%, 고등학교 87.9%, 고등교육기관 49.6%(2018년 기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전체 학생과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0.87%, 중학교 1.34%, 고등학교 1.91%(2018년 기준)로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다문화 학생은 총 13만7225명으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탈북학생(2531명)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1.4%, 중학교 3.2%, 고등학교 4.7%로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율(초등학교 0.7%, 중학교 0.7%, 고등학교 1.6%)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탈북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학생은 2020년 기준 고등학교에서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50.9% 수준인 반면 전공과 학생들의 전문대,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0.8%다. 장애 학생의 취업률은 고교 졸업생은 23.4%이며, 전공과 졸업생은 42.9%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김나영 KEDI 교육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실제 통계 데이터를 통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 격차 및 전체 학생과 취학집단 학생 간의 취학률, 학업 중단율, 진학률, 취업률 등 교육 기회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며 “다양한 취약집단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 PISA 성취도 부진학생 비율 늘어.."읽기지수 반영 등 대책 모색해야"


KICE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성취도 부진 학생 비중이 늘고 있어 읽기·수학 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PISA 2018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 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은 전반적으로 성취도가 우수하지만 학습부진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P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 분야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성취도는 1~6수준으로 나뉘는데 이중 2수준 미만은 평균 학생들의 성취도보다 저조한 것으로 분류된다.

읽기 영역의 경우 2수준 미만 학생 비율은 PISA 2006에서 5.7%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5.1%까지 급증했다. 수학은 PISA 2009에서 2수준 미만 학생 비율이 8.1%였으나 2018년 1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과학은 PISA 2009에서 2수준 미만 학생이 6.3%였으나 2018년에는 14.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소연 KICE 연구위원은 ▲읽기 교육 체계화를 위해 ‘읽기지수’를 개발, 교육과정 개발에 읽기지수를 반영할 것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실천’과 같은 하위요소를 다양화해 부진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