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3차 추경 예산 35조3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교육관련 예산은 0.88%에 불과한 3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예산에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 대응 예산이 빠져있다"며 "2차 추경 기준 1조9000억원 이상이나 감액돼 정부예산 12개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예산감액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 전 분야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예산 삭감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0.88%에 해당하는 예산도 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코로나 사태 대응 예산이 아니라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또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금 삭감은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현행 21.6%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예산의 경우 4조1000억원의 21.6%인 8856억원+α가 최대 삭감 상한선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3차 추경안에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며 ▲학교 방역책임관 파견 예산 책정 ▲전국 유치원 보건전문인력 배치 예산 확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소외 최소화 위한 전담인력 배치 등 예산 책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유치원과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학교 방역체계 확보용 긴급교육지원예산 책정 ▲대학시설 미이용 분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원금 지급 등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상황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여 한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대학 관계자 및 연구자들과 빠른 시일 내 논의 자리를 마련해 비상한 상황에 맞는 전향적 입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