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 1/3 등교, 고교는 2/3 유지...2주간 2단계 유지
전국 고교와 수능 시험교 26일부터 원격수업 전환
돌봄전담사 2차 파업 예고 상황에 돌봄대란 우려도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교 수업을 재개한 학교의 등교수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또 긴급돌봄 교실과 원격수업지원실도 둘러봤다.(사진=교육부)<b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교 수업을 재개한 학교의 등교수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예고한 가운데, 2단계가 되면 고교를 제외한 유초중 학교의 밀집도가 1/3 규모로 줄어드는 등 등교 방식이 다시 변화된다. 원격수업 일이 늘어나는 데다 돌봄전담사 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변화되면 등교 방식도 바뀐다. 1.5단계인 현재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로 제한되고 있지만 2단계가 되면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초·중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된다. 

다시 일주일에 1~2일만 학교에 가거나 학년별로 3주마다 돌아가며 등교하게 되는 것. 

2단계에서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을 최대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과대학교나 각 반 학생이 30명 이상인 과밀학교는 반드시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교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 등은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이 유지한다.

고교는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고3 등교가 중단되기 때문에 고1·2는 모두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9일부터 대부분 고교에서 고3은 원격수업을 시행 중이다.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될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26일 이전에도 학교·지역별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nbsp;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학비연대)&nbsp;<br>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학비연대)

문제는 돌봄이다. 등교 인원이 줄어도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 돌봄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돌봄 전담사들이 지난 6일에 이어 2차 파업을 지난 19일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이 아직 회의 한 번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협의체 구성 준비 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 내로 2차 파업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파업에는 전국 돌봄 전담사 1만1859명 중 41.3%인 4902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전국 돌봄교실 1만2211실 가운데 7980실(65.4%)에서는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의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 운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당시는 하루였지만 2단계 격상과 함께 다시 파업이 시작되고 예고대로 하루 이상이라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돌봄을 원하는 학생 수도 지난 번과는 달리 규모가 크겠지만 교사 돌봄 대체 투입은 교원단체와 노조 모두 반대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교총)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 개정 청원서를 지난 19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도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