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8, 9일 2차 돌봄파업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차 파업 때와 같은 대응 외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초등돌봄 관련단체 협의회는 진전이 없고, 교원단체는 돌봄 대체업무 불가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2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8, 9일 돌봄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돌봄파업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학비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돌봄노조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비노조의 요구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 주장이다. 

교육부는 두 차례 회의에도 협의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당분간 시도교육감협의회·돌봄노조 3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논의에서 구체적 윤곽이 나오면 교원단체, 국가교육회의 등 협의체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는 8, 9일 돌봄전담사 파업 시 담임교사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1차 파업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는 담임교사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교사 대체 투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영미 전남교사노조 위원장도 “지난달 1차 파업 시 가정 돌봄이 불가한 경우 ‘돌봄교실 참여 신청서’를 담임교사가 수합하게 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교실에 남게해 담임이 학생을 돌볼 수밖에 없게 한 일들이 일어났다”며 “이는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행위이므로 2차 파업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돌봄전담사들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용자 측인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사들을 돌봄교실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거나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돌봄 아이들을 돌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행위”라며 “돌봄 공간은 학교, 돌봄 운영은 지자체’ 모델을 위해 돌봄교실 예산을 지자체에 이양, 지자체가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돌봄교실 운영 여부 등을 1차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가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파업 미참여 전담사의 돌봄교실 통합운영 ▲학교관리자의 자발 참여 ▲마을돌봄기관 활용 ▲가족돌봄휴가를 통한 자녀 돌봄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달 6일 1차 파업 당시 전국 돌봄전담사 1만1859명 가운데 41.3%인 490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육 당국은 교장 등 관리직 교원을 투입하고, 마을 돌봄 기관 운영 등으로 대응해 전국 돌봄 교실 1만2211실 중 7980실(65.4%)을 운영했다.

전북교사노조 "서울 중구형 돌봄센터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돌봄교실 교부금 지자체 이양하라”

전남교사노조 "지역사회 집단감염 늘어...집회 참가자 학교 복귀 전 코로나 검사, 역학조사 결과 따라 구상권 청구해야"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돌봄 지자체 이양 모델은 서울 중구청 돌봄교실이다.

정재석 위원장은 “중구청 모델은 1돌봄교실 2돌봄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등 학교돌봄보다 훨씬 질 좋은 돌봄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자체 초등돌봄시설 센터장은 행정업무만 하고 시설공단의 준공무원이 되어 매년 호봉으로 학교에서 근무할 때 보다 약 25~30% 정도 인상된 보수를 받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 중구형과 같은 돌봄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받은 돌봄교실 교부금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김신안 전남교사노조 초등상설위원장은 “돌봄 수요는 늘고 있지만 학교는 유휴 교실 부족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실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50명의 돌봄교실 어린이를 위해 800명이 체육관 및 기타 특별실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을 받는 학생도 방과후 따뜻하게 저녁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본래 교실을 되찾을 수 있다. 또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집회 참가자는 학교 복귀 전 코로나 검사 요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해 학생들과 지역사회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