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주재 1차 돌봄 협의회 24일 열렸으나 '입장 차'만 확인
학비연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교사업무 경감 논의' 실무회의 제안 

학비연대는 오늘(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파업 기자회견에서 “협의회 시기가 3주나 지체됐을 뿐 아니라 각 단체 입장만 공유하는 등 회의가 진전이 전혀 없었다”며 "2차 파업은 12월 8. 9일 이틀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12월 8, 9일 이틀 간 2차 돌봄파업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24일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협의회) 1차 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25일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학비연대는 오늘(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파업 기자회견에서 “협의회 시기가 3주나 지체됐을 뿐 아니라 각 단체 입장만 공유하는 등 회의가 진전이 전혀 없었다”며 "2차 파업은 12월 8. 9일 이틀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1차 파업 이후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 관련 노동조합,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구성, 지난 24일 첫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다.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사업 운영 방안 ▲중장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후 "각 기관·단체가 입장과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학비연대는 “어제 열린 1차 협의에서는 최소한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구체적 제안이나 대략의 방향성이라도 교육 당국은 가지고 나왔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여기에 더해 2017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입장까지 다시 거론하며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고 지적, 2차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학비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협의체와 별개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만 논의하는 별도 실무회의, 긴급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 여지를 남겼다. 

학비연대는 “2차 협의회 전이나 2차 파업 전까지 추진할 것을 별도 협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직접 당사자인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비연대가 우선 참여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비연대는 상시전일제 단계적 전환 구체방안으로 내년 3월부터 1시간 우선 연장 후 9월부터 상시전일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내년 9월이나 2022년 3월부터 전일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초등돌봄 운영 개선 2차 협의회는 오는 12월 1일 열릴 계획이다. 

학비연대는 “돌봄협의체를 통해 보여준 교육 당국의 책임성 여하에 따라 2차 파업의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임금교섭과 연계해 3차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전체 총파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차 돌봄파업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해법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 발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투쟁도 때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이 파업을 할 적절한 시점인지, 대화는 충분했는지 판단하고 신중히 행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돌봄전담사 총파업에는 전체 1만1859명 가운데 41.3%(4902명)이 파업에 동참,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34.6%(4231곳)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