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돌봄 민간 위탁 전환 아냐"...파업 자제 요청했는데 "유감"
유은혜 "돌봄 민간 위탁 전환 아냐"...파업 자제 요청했는데 "유감"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1.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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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10일 교육부 예산안 및 안건심사서 밝혀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3만명 정도 2년간 추진..위탁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은혜 장관이 초등 돌봄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지난 6일 열린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교육부 예산안 및 안건심사가 열린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지자체 이전으로 생긴 것 아니냐”며 “교육부의 설명이 충분치 않아 파업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의 대체 근무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교사)대체 근로 금지에 저촉되며 교육부의 무리한 대책을 비판한다”며 “관리책임 등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돌봄전담사 파업을 주도한 학교비정규진연대회의는 지난 6일 온종일 돌봄법을 철회하고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진행했다. 

교육부 집계 결과 교육돌봄 운영 초등학교 5998개교 중 2696개교(44.9%),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902명(41.3%)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장관은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갈등이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노조, 단체쪽과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단기 해결 과제와 중장기 서비스 개선 위해 논의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여만명 정도의 초등 돌봄 학생들이 (모두)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로 3만명 정도 2년간 추진한다. 민간 위탁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초등돌봄교실 3500실(7만명)과 활용가능교실 및 지자체 협업 1500실(3만명) 총 10만명의 돌봄 이용 인원을 늘릴 계획을 세웠다. 이중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3만명에 대해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강조한 것.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노조가 파업으로 나오는 것에 자제를 요청했다.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해결해야 할 책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온종일돌봄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뾰족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을 알려 졌다.

이에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앞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 제안했으나 파업을 막지는 못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비연대는 지난 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총파업 돌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파업 이후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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