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비리사학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9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수노조는 지난 수십년간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경성대, 중부대, 경주대, 두원공대, 동신대, 상지대, 청암대, 한국국제대, 광주전남 16개 대학 등 장기화하는 사립대학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교수노조는 “사학문제 관련 교육부에 수많은 진정과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종합감사 요청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으나 직무유기 하고 있어 사학비리는 척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중부대의 경우 사학비리 공익제보 후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 처리결과가 대학 측으로 모두 새어나갔고, 수사기관에 의해 고소장이 유출되기도 했다"며 "해당 교원은 대학측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와 형사고발을 받아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원의 신분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전현직 관료 개입는 의혹이 일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다.

교수노조는 “사학 개혁이 진전을 얻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을 교육부와 교육부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한 적폐 청산”이라며 “사학의 각종 위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 교육부 폐지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리사학은 장기족벌경영과 독선적 대학운영, 전횡, 비리와 부정, 불법을 자행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여전히 미온적이다. 오히려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교피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장기화하는 사립대학 문제와 교피아 문제부터 교육부의 조속한 개입과 교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8대 제안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교피아 전수 조사 및 척결 ▲교원소청위 불이행 대학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학사개입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소와 임시이사 권한 확대 ▲내부자의 사학비리 제보 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감점 예외 적용 ▲교육부의 행정명령 미이행 학교법인의 대한 임원취소 요청 ▲교육부의 부실감사에 대한 관련자 처벌 ▲공익제보 탄압에 대한 보호조치 법령개정 촉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위법성 문제 등 8가지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김선진 전국교수노동조합 경성대 지회장, 김형진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 지회장, 김영우 전국교수노동조합 경주대 지회장, 박지군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국제대 지회장, 김현철 전국교수노동조합 두원공대 조합원, 한유석 전국교수노동조합 동신대 조합원이 연대사를 낭독하며 자신들의 학교 문제를 알렸다.

한편 교수노조는 이날 제안서 전달을 위해 교육부 진입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측 저지에 막혀 1시간 가량 소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1시간여 실랑이 끝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가 나와 제안서를 받아가는 등 갈등이 진정되지 않았다.

아래는 교수노조가 제기한 경성대, 김포대, 중부대, 두원공대, 동신대, 경주대, 한국국제대 등의 비리 혐의다. 

경성대=송수건 총장의 독단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당 인사, 교직원 징계남발. 교원소청위 미이행, 학칙무단 삭제로 교협 배체, 무단 임금동결 등으로 학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김동기 이사장의 횡령배임에 대해 교수노조 경성대지회와 교수들이 각종 비리부정의혹 등을 교육부에 진정했으나 교육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포대=이사장의 도를 넘는 학사개입, 교직원 42명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 위법적인 학과폐지, 일방적인 글로벌캠퍼스 시공을 추진하면서 업체선정에 불법적으로 참여하여 무리를 빚었고 우리 교수노조 조합원 8명 전원을 해임하여 고소를 남발하는 등 그 횡포가 극에 달하였으나 교육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직무를 유기하였다.

중부대=대학의 회계와 채용비리에 대해 교육부와 권익위에 진정 제기하였으나 교피아 총장과 학교측으로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 제보결과까지 모조리 새어나가 해당 교원은 중징계와 학교 측의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그 폐단이 끊이질 않는다. 더불어 사학감사담당관실과의 면담내용도 현 차관을 통해 대학 측으로 새어나가 전현직 교피아의 유착이 만천하에 증명되었으나 교육부의 자정노력은 커녕 교피아의 양산은 점차 늘어나 급기야 교육부 폐지론에 시달리게 되었다.

두원공대=입학률을 조작해 국고 보조금 800억을 타냈다는 공익제보에 따라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학특감을 벌였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학내 보직자 A교수와 교육부 전 차관과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져 급기야 중앙방송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동신대=사학의 민주화를 위해 16건의 재무비리(290억), 학사비리,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해 공익제보 하였으나 해당 교수를 해임하였고 급기야 18건의 고소소발을 하는 등 공익제보자의 탄압으로 인격살인이 반복되고 있으나 무책임한 교육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급기야 적폐청산 1순위로 지목되었다.

경주대=사학민주화를 앞장서기 위해 부패재단과 족벌경영자의 부패행위를 제보하여 상당한 위법행위가 밝혀졌으나 그 책임을 온전히 내부 구성원에게 전가되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교육부는 공익제보로 인한 사학의 부정비리가 적발되었다면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지표인 ‘대학의 책무성’에 감점을 주어 사실상 공익제보를 차단하는 역할에 크게 기여하는 폐단을 낳았다.

한국국제대=부패사학의 반민주적 경영과 비리행위로 대학이 황폐화되어 내부 구성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학생등록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탐하며, 사리사욕만 채우는 법인과 사용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 또한 신설치 않아 비리사학을 악화시키는 참담한 결과는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