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가출 청소년을 포함해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7일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지 않기로 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수당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은 의외로 보수적이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에듀인뉴스"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메일 eduin@eduinnews.co.kr로 보내주세요.

선정 기준 확실하면 실현 가능...그래도, 직접지원 보다는

이*민(고3학생)=지원대상 선정 기준만 확실히 한다면, 충분히 필요한 지원이고 실현 가능할거 같아요. 그래도 이런 직접적 지원보다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나 그 친구들이 자격증 등을 딸 수 있게 교육을 지원하는 좀 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은 문제

양*빈(고3 학생)=현재 상태로는 반대합니다. 청소년 수당이 사교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에 가기 싫은 학생들이 자퇴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당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조사를 한다면 찬성하겠지만 어디에 사용되는 지도 모르고, 부모의 소득상태도 모른 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포기가 나라 지원 포기한 것인데...대안학교 지원해야

서*리(고3 학생)=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교육을 포기하는 게 나라의 지원을 포기 한 건데. 지원을 할 거면 계획서랑 평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지원가치를 확인하고 지원해야지 저렇게 하면 반발이 클 것 같아요. 학습을 위해 공교육을 포기한 애들도 있고, 그냥 학교가기 싫어 그런 애들도 있고, 학교폭력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학교폭력 원인이 많기는 하죠.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근절할 생각을 해야지 지원금으로 자퇴를 부추기면 안 될 거 같아요. 저도 대안학교 지원이 더 좋을 거 같아요.

청소년 수당 없는 점은 동의...진짜 학업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강*림(대학생)=아동수당과 청년수당은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복지수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일부 청소년에게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좀 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만 별도 확인 방안이 없어 지원금이 실제 학업을 위해 사용되는지, 유흥비로 사용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 또한 모든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더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몇 가지가 개선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주고 학교 밖 학생들이 학업을 위한 사용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진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잡아 실제로 학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정책인 만큼 실제로 지원금을 통한 학교 밖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방안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지급 타당...부모 재산‧소득 수준 조회해야
지*우(유학 중 고3)=저는 자퇴한 청소년에게 교육기본수당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를 무조건 가야하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한다는 틀에 박혀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을 적응한 학생들은 계속 공부를 해도 되지만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자퇴를 해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학생들을 매우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사진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퇴한 학생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재산 규모나 소득 수준은 무조건 조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퇴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학생들을 자퇴하도록 부추기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여유 있다면 학교 재미있게 다닐 방법 모색해야
배*진(고 2학년)=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의미는 좋지만 지원 기준 없이 누구나 다 해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만든 것을 다른 의미로 사용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지원받고 살려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을 안 한다고 했는데, 학원에 다니는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아야 지원을 계속해줄지 안 해 줄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저 돈으로 학원에 다닐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학교를 안 다니니까 지원을 해주겠다고 보여 좀 안 좋게 보여요. 또 저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학생들이 학교를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학업에 스트레스 쌓이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