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교육부 167 vs 한유총 2200..."강경 대응 변함없다"
'개학연기' 교육부 167 vs 한유총 2200..."강경 대응 변함없다"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3.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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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긴급 점검회의...2일 명단공개, 5일 고발조치
대규모 휴업여부는 미지수..무응답 1000여곳이 관건
1일 오후 여의도 유아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아교육공공성강화추진단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1일 오후 여의도 유아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아교육공공성강화추진단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과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집단 휴원 참여 유치원 수에 큰 차이가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회의'를 열고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명단 2일 공개, 오는 5일에도 개학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일부터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시설사용료 주장은 꺾지 않은 한유총은 무단 휴원이 아닌 정해진 수업일수(180일 내외)는 지키되 개학만 '연기'하는 것이라며 준법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일 정오에 개학을 연기한 모든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 동시에 이들 사립유치원에 시정조치를 내린다. 4일에는 개원여부를 확인한 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린다. 돌봄 기능만 제공하더라도 비정상 교육과정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5일에도 미개원 땐 즉각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한유총은 회원 유치원 3318곳 중 68%가량인 2274곳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개원 연기 유치원 수는 164곳이며, 이 중 97곳은 정규교육과정 외 자체 돌봄은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30%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돌봄은 유아교육 커리큘럼은 따르지 않되 원아는 수용하는 기본 돌봄 행위다.

하지만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개원하지 않고 돌봄서비스만 제공해도 비정상적 교육과정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라며 "주장자체가 모순인 한유총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청에 ‘저희 유치원은 개학연기다’라고 답할 곳이 있겠느냐”며 "경기 지역 두 개 분회만 해도 124곳이 참여하는 만큼 전국 참여도가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유치원 개학일 연기를 두고 한유총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진원 한유총 인천지회장은 전날 한유총 지도부의 개학 연기 선언 직후 "동의할 수 없다"며 지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인천지회장이 정식 사의를 표명한 건 아니고, 카카오톡 지회 단체방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유총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연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경기와 대전 등 일부지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접수 받고 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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