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의견 팽팽…서울시교육청, 공론화 토론회
'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의견 팽팽…서울시교육청, 공론화 토론회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9.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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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학원 일요휴무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론화추진위원회가 27일 서울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개최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을 놓고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찬성과 학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대립했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일요일에 학원과 개인과외 영업을 중단하고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법률로 일요 휴무제가 추진될 경우 위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조례로 추진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대상이 된다“며 ”법리적 관점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도입을 반대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12일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학생·학부모 27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78%, 학생 73.7%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도 수면권과 건강권 확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 여론조사 대상에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 포함된다”라며 "타당성 검증이 아닌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 비합리적이며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은 “주당 과로사 기준이 60시간인 상황에서 80시간에서 90시간에 달하는 학습시간은 살인적”이라며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쳇바퀴를 돌리는 학생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사교육 상황은 극장에서 앞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따라서 일어서는 현상과 같다"라며 "90년대만 해도 일요일은 학원도 휴무했지만 일부 학원이 일요일 영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과열 경쟁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측은 2017년 3월 서울시의회의 찬반 여론조사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각각 도입 찬성 비율이 67%, 71.5%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교원단체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학원교습 운영에 있어 요일제한은 선택권 제한이라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예상되는 풍선효과 검토, 휴식권 보장의 효과성 검증 등이 필요하며 조례보다는 학원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학원일요휴무제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며 ”학원일요휴무제는 이것을 한걸음 진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22일 2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한 뒤 시민참여단 200명으로 구성한 숙의 단의 1·2차 숙의 과정을 거쳐 11월 권고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숙의 결과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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