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6일 '주차장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자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학교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개방 여부와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명절 때를 비롯한 지역 여건과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는 자율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모든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학교장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으로 학교자치에 역행한다. 또 학생 안전을 위해 만들었던 법(‘민식이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다.

김승환 회장은 “국회는 학교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률의 제정에 힘써 달라”며 “국회가 교육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협의회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도 일제히 주차장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