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총장임용 '거부' 파문 확산...13일 교육부 규탄집회
공주교대 총장임용 '거부' 파문 확산...13일 교육부 규탄집회
  • 조영민 기자
  • 승인 2020.02.12 1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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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30분 공주교대 정문 앞서 성명 발표
공주교육대학교 홍보 브로셔 캡처
공주교육대학교 홍보 브로셔 캡처

[에듀인뉴스=조영민 기자] 공주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부의 총장후보자 임용 거부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공주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은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공주교대 정문 앞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교육부 규탄 집회를 연다. 

당초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집회 신고 불가로 장소가 변경됐다.

첫 모교 출신(17회 졸업) 총장을 기대했던 공주교대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후보자를 거부한 교육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지난 1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임용제청을 거부 당한 이명주 교수도 '고위공직자 임사검증 7대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총장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에게만 통보할 예정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총장임용 제청 거부 사유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에게만 통보할 예정이라면 공식 발표 전에 통보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왜 교육부가 괜한 오해를 자초하며 대학과 갈등하고,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당사자가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부적격 사유를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교육부가 입장이 다르다고 바로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제3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학구성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총장 당선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학 총장 부재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과 교육부의 검증권 행사를 어느 사항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증 기간은 대학 추천 이후 1개월 이내로 하고 검증 범위는 위법 사항과 7대 비리 정도로 국한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공주교대는 지난해 9월 24일 총장선거를 통해 이명주 후보를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했다. 2파전으로 치러진 투표에서 이명주 후보는 교수 63%, 직원 80%, 학생 82%의 지지로 종합득표율 66.4%를 차지했다.

특히 모교 출신 첫 총장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임용제청이 거부되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할 전망이다. 전임 안병근 총장의 임기는 지난달 6일 만기 돼 현재 한 달가량 총장 공석 상태였다. 

조영민 기자  dtn2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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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2020-02-12 17:58:57
교육부의 총장임용 제청권 행사 관련 의견

교육부가 총장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한 사유가 '사적인 영역이어서 당사자에게만 통보할 예정이라면 공식 발표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의 해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즉, 당사자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이 다를 경우 곧바로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절차를 만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왜 교육부가 괜한 오해를 자초하며 대학과 갈등하고,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부적격 사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부적격 사유를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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