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생에 직접 현금지원 불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06.15.(사진=배진교 의원실)<br>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배진교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피해 대학생들을 언급하며 등록금 반환 문제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배 의원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해주셨다"며 "결의안 통과에 여야가 초당적 힘을 결집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학 등록금 반환 방식에 대해 "(대학생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 또 실제 등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지 대학 재정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